[2015 업무보고-고용부] 현재·미래세대 일자리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용노동부가 노동시장의 유연안정선을 높이기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에 본격 나선다. 성실한 근로자가 60세 이상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고용부는 13일 정부 합동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주제로 향후 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지난 2년간 정부는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으로 노동시장 정책의 근본적 혁신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현재 우리 노동시장은 고비용 저효율의 일하는 방식, 일·능력·성과와 괴리된 보상체계, 경직된 인적자원 운용 문제 등 다양한 구조적 문제에 당면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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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고용부는 새로운 노동시장에서 필요한 △능력과 성과가 중시되는 인적자원 운용 △비용절감 위주의 비정규직 차별과 남용 방지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든든한 사회안전망 확충 △상생과 협력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성장 등 네 가지 룰(Rule)을 제시했다.

고용부는 우선 임금피크제 도입을 확산·활성화하고(공공부문 경영평가 반영 등 선도), 직무·능력·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본격화 할 방침이다.

근로시간에 있어서도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에 포함하고, 특례업종 조정 등 단계적 근로시간 총량을 감축하는 등 유연근로를 위한 제도도 손보기로 했다.

또 지난해 29일 수립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해 불합리한 차별을 개선하고, 남용 방지 및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사업장 내 동종 고용형태근로자(단협, 취업규칙 개정)와 고의·반복적 차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최소 공통복리후생에 있어서도 지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본인(35세 이상) 희망시 기간연장을 허용하되 정규직 미전환시 이직수당 지급, 쪼개기 계약 근절, 3월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보상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20년, 산재보험 50년을 맞아 보장성과 재취업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구체적으로는 수급기간·실업인정 등 '실업급여 종합개편 방안'을 올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하반기 내로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저임금근로자, 예술인, 특수형태업무종사자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출퇴근재해, 업무상질병 등 산재보험 보장범위도 늘리기로 했다.

고용부는 아울러 적정 납품단가 보장 등 원하청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성과공유를 촉진해 2·3차 협력업체에 좋은 청년일자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제 등 인센티브 제공방안 모색 및 파견·도급기준 명확화, 감독 강화 등 추진을 통해 사내하도급 사용질서를 개선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임금·근로시간·정년 등 현안, 사회안전망 정비 등 우선과제는 오는 3월까지 노·사·정을 통해 집중 논의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직업능력개발 등 계속과제에 대해서는 노사정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합의를 도출해나갈 계획이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지금 우리 노동시장 하에서는 자라나는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바탕으로 성실한 근로자가 60세+까지 능력껏 일할 수 있고, 현재 세대를 넘어 미래 세대의 일자리를 위한 노동시장을 만드는 데 앞으로 노사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회안전망 확충, 근로감독 강화 등과 관련해 보강된 추진계획들도 함께 보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산재근로자 직업복귀 등 산재보험 제도개선 로드맵 △출퇴근 재해에 대한 산재보험 보상방안 마련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마련 △가사근로 공식화를 위해 관련 법제정 추진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개편 추진 △업종별 취약분야에 대한 사업장 감독 강화 △일자리 정책 정교화 △성과공유제 확대 △업종별 외국인력 도입규모 탄력적 조정 △상생의 노사관계 구축 △청년·여성·장년 등 대상별 맞춤 고용정책 △일학습병행제 등 능력중심사회 구현 △고용복지서비스 통합전달체계 등으로 이들 과제들은 추후 노사정 논의를 통해 확정·추진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