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득 높을수록 학생 성적 상위 10% 들 가능성 높아”

[양정호 교수]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학생이 성적 상위권에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통계청이 전국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3 사교육비 조사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소득이 높을수록 성적 최상위인 상위 10%에 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양 교수의 사교육비의 소득별, 성적별 관계 분석 연구에 따르면 초등학교의 경우, 초등학교 학생의 전체 소득분포와 비교해 상위 10% 성적 최상위집단의 학생들 중 전체 해당 소득분포 비율이 16.5%인 부모 월평균 소득 400~499만원은 19.10%, 소득분포 비율 11.40%인 월평균 소득 500~599만원은 13.90%, 전체 해당 소득분포 비율 6.20%인 월평균 소득 600~699만원은 8.70%, 소득분포 비율 11.90%인 월평균 소득 700만원이상은 14.90%로 전체 소득분포 비율보다 모두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이 학업성적이 좋다는 판단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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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하위 81~100%의 성적 최하위권에는 소득이 낮는 학생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일반계 고등학교의 경우 성적 최하위권에 전체 해당 소득분포 비율 4.10%인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은 6.80%, 소득분포 비율은 13.00%인 월평균 소득 100~199만원은 16.70%, 소득분포 비율 18.90%인 월평균 소득 200~299만원은 21.10%로 성적 최하위권 학생집단에서 소득하위 계층인 집중적으로 몰려있었다.

학생성적 분포와 소득계층간의 관계는 지역별로도 차이가 있어 서울, 경기, 강원, 충북지역에서 학생성적이 높은 학생집단에 소득상위집단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

2013 사교육비 조사는 전체 648만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를 조사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표집방법을 이용해 대규모로 학생을 조사하는 자료로 전체 18조6000억원의 사교육비가 지출되고 있는 가운데 영어사교육비의 경우는 6조3300억원으로 이중 초등영어가 2조7900억원, 중학영어가 2조1800억원, 고등영어가 1조5200억원 지출되고 대부분의 영어사교육비는 초중고 순이었다.

사교육비 지출의 모습도 소득 및 성적에 따라서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월 700만원 이상 소득 최상위 계층과 월 100만원 미만 소득 최하위 계층 자녀의 연간 사교육비 지출 비율은 497만8500원 대 81만5100원으로 6.1배에 달했다.

성적상위 10%이면서 소득 최상위인 학생의 사교육비는 월 50만9600원인데 비해 성적하위 81~100%인 학생이면서 소득 최하위인 학생의 사교육비는 월 5만1600원으로 나타나 격차가 9.87배였다.

영어 사교육비는 소득 최하위계층의 성적 하위권 학생은 월 사교육비로 1만1600원을 지출하고 있고 소득 최상위계층의 성적 상위권 학생은 월 17만6200원을 지출하고 있어 15.18배 차이가 있었다.

전체 사교육비 지출중에서 영어사교육비 지출 비중은 초등학교에서 소득이 높을수록 영어사교육비 비중이 높았고 중학교와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소득 상위권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다 소득 최상위계층은 영어의 비중을 약간 줄이는 모습을 보였다.

전체 사교육비중에서 영어사교육비 지출비율은 20~30%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교수는 “영어사교육비 지출의 모습이 고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 고소득층이 영어사교육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기 쉽지 않다”며 “대학에서 특기자전형이나 수능 절대평가에서 1등급을 받기위해 노력하는 경우에는 영어사교육이 오히려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관련 정책의 안정성의 유지가 우선돼야 하고 잦은 정책의 변화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사고 논란이나 수능시험에서 영어 절대평가 추진과 같은 정책은 실제로 대입의 정책이 초등학생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 보다 신중한 접근과 안정적인 정책의 추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교수는 “소득계층에 따라서 학생의 성적이 결정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런 현상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정부나 교육청, 학교차원에서 진행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소득=성적이라는 논리가 더욱 고착될 가능성이 있다”며 “학교 공교육을 통해 성실히 생활한 학생이 상위학교에 진학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정책을 더욱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고 대학에서 입학사정관제(학생부종합전형)처럼 학교생활을 중시하는 수시전형이 보다 확대되거나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저소득층학생이 성적하위집단에 몰려있는 현상이 초중고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어 초등학교단계에서부터 학습결손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차원의 학업성취도검사를 다시 실시해 학교에 해당학생에 대한 책무성을 강하게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사교육비 문제는 공교육의 강화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하고 이를 위해 유능한 교사를 좀더 열악한 지역에 집중배치해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교육부만, 교육청과 해당 단위학교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