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 기업투자 위험요소 정부가 분담한다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가 투자 위험을 분담하는 새로운 기업투자촉진 프로그램을 마련해 30조원 이상 신규 투자를 유도한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미래성장동력산업 육성과 R&D 지원제도 혁신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은행을 통해 15조원을 투자 리스크가 높은 신성장산업과 대형 인프라 구축사업 등에 대출이 아닌 직접 투자 방식으로 지원토록 했다. 산업은행에 현물출자를 포함해 2조원 이상의 자본을 지원한다.

기업도 산업은행 투자금만큼 부담 하도록 해 궁극적으로 총 투자규모가 30조원에 이르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투자는 기업과 공동투자, 상환우선주, 전환사채, 장기회사채 인수 등 기업 편의에 따라 다양한 방식을 활용할 전망이다.

관련기사

• 논산시, 기업투자 쏟아진다 ... 이번엔 600억
• ​한미 'IRA·반도체법' 기업투자 불확실성 최소화 합의

연구개발(R&D) 지원 방식은 정부주도 지정공모형(Top-down) 방식 연구과제선정이 기업이 원하는 기술개발을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자유공모형(Bottom-up) 방식 비중을 높인다.

고위험·선두분야 연구에서 경쟁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일 연구주제에 대해 다수 연구기관이 연구를 수행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연구비 지원을 중단하거나 차등지원하는 방식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창업 초기 중소기업 연구·인력개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래성장동력 육성은 융합분야 신제품의 빠른 시장 출시를 위해 ‘융합신제품 적합성 인증 제도’를 마련하고 사물인터넷 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실증단지 조성도 상반기에 추진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무상할당 배출권 취득에 따른 과세 부담을 방지하고 온실가스 배출권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창조경제 전환 가속 방안으로는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대기업 연계사업을 완료하고 지역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계방안이 진행된다. 특히 대학이 특허권을 공동연구한 기업 동의 없이도 제 3자에게 사용권 허용, 관련 지분 양도 등을 할 수 있도록 특허권 공유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주력산업과 관련해서는 제조업 혁신 3.0 가시적 성과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년 1월 중에 마련한다. 이밖에 1500억원 규모의 2호 반도체펀드 출시, 조선용접공 취업비자 한시적 확대, 기계업의 중고기계 교체수요 촉진 등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