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년만에 자유무역구 확대…한국 10년 넘도록 제자리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중국이 톈진(天津), 푸젠(福建), 광둥(廣東) 지역을 제2자유무역지구로 지정하며 외국인투자유치에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경제자유구역 정책은 여전히 답보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정주여건 확보와 규제완화 등 경제자유구역(이하 경자구역) 활용방안을 내놨지만 아직도 가시적 성과를 도출하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세계적으로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앵커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경자구역 활성화가 절실하지만 차별화가 실종된 탓에 애물단지로 전락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중국이 오는 2020년까지 제2자유무역지구를 완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면서 우리 정부도 대응책 마련에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다는 시각이다.

◆중국의 과감한 외투전략…아시아 거대시장 ‘급부상’

중국의 외국인투자 전략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지난해 상해자유무역지구 출범 이후 올해 후강통까지 외국인 자본을 끌어들이기 위한 각종 정책이 현재진행형이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톈진, 푸젠, 광동은 중국 당국이 향후 외국인 투자 전략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이미 상해자유무역지구 노하우를 이식하는 작업도 내년부터 가동될 전망이다.

특히 톈진은 일찌감치 제2자유무역구 후보지로 떠오르며 외국 기업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중국의 핵심인 북부 경제와 항만 중심의 톈진에 자유무역지구가 들어설 경우 입주 기업들은 단번에 북부 경제권을 잡을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되는 셈이다.

이밖에 푸젠은 대만과 교류 확대 차원에서 설립을 신청했고 광동은 홍콩과 마카오의 자본을 유입하기 위한 자유무역지구로 조성될 방침이다.

한편 중국 상해자유무역지구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출범한 이후 지난 1년여간 이곳에 공장이나 연구소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기업문의가 일평균 1000여개에 달하고 있다.

이미 상해자유무역지구가 지정된 푸둥 지역은 세계 500대 기업 가운데 300여개가 입주한 상태다. 자유무역지구에서는 금융시장이 개방돼 중국 위안화 자유교환도 가능하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또 통관절차도 간소화되고 무관세 수출입도 가능하다.

◆한국, 경자구역 차별화 언제쯤…넋 놓다 당한다

현재 국내에는 8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돼 있다. 이 가운데 100% 분양된 지역은 한 곳도 없다. 지난 10년간 막대한 예산을 쏟고 각종 규제완화 정책도 내놨지만 외국기업을 유치하는데 한계를 보였다.

그렇다고 경자구역을 해지하기도 쉽지 않다. 세계적으로 경제 특구로 인한 외투유치가 보편화 된 상황에서 경자구역 해지는 외국인 기업을 받지 않겠다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8개 경자구역에 투입된 예산은 모두 4538억원이 소요됐다. 그러나 이같은 지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투자유치 규모는 정체현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자구역의 개발 부진을 ‘차별성 결여’로 분석하고 있다. 다른 국가의 경제특구보다 혜택이 많지도 않고 정주여건도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기업 유치는 갈수록 어렵다는 것이다.

오히려 규제를 확 풀어 ‘차별적 규제의 실험장’으로 변신을 꾀해야한다는 분석도 내놨다. 이렇게 목표를 한정한다면 경자구역을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완화 실험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자구역의 정부지원제도 대상을 핵심 앵커기업 위주로 전화해야 한다”며 “정치적 고려에 의해 미리 입지를 개발하고 여기에 입주할 외국인투자기업을 찾는 것보다 기업이 원하는 입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