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로 재조명되는 새만금-1]중국 태양광 업체 CNVP와 양해각서...81개 기업 13조 투자유치 성과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변경안. [제공=새만금개발청]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새만금사업이 재부각되고 있다.

새만금지역은 군산~부안간 방조제(33.9㎞) 준공 후 이듬해인 2011년 확정된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의 청사진을 그리는 중이다.

무엇보다 새만금개발청이 출범되면서 소관 부처별 칸막이식 개발방식에서 벗어나 통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으며, 개청 후 1년여 간의 추진 성과도 가시화되고 있다. 새만금사업은 최근 개발 비전인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제도적, 산업·문화적 측면에서 변화를 꾀하고 있다.

21일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지금까지 81개 기업, 총 13조709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다. 최근에는 중국 태양광 업체 CNPV와 투자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

관련기사

• 권익현 부안군수 "새만금 농생명용지 7공구, 산업용지로 지정해야"
• 김경안 새만금청장, 추석 맞아 새만금 기업 임직원 격려

그러나 정식 계약을 맺은 곳은 3곳에 불과해 기업 유치 실적이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9월 기본계획을 변경·수립하고, 10월에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특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본계획 변경안은 한·중 경제협혁단지 등 글로벌 경제협력 모델 구축 및 용지체계의 단순화, 차별화한 투자환경 조성, 공공부문의 참여 방안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한·중 경협단지를 시작으로 FTA (예정)국가가 계획·개발기업유치 단계를 협력하는, 국내 최초의 글로벌 경제협력특구를 조성하겠다는 각오다. 미국·유럽연합(EU)·일본 등이 경협특구 대상국에 해당된다.

수요자 맞춤형 도시 조성을 위해 업종 중심의 8대 용지 체계도 6대 용지(산업연구·국제협력·관광레저·농생명·배후도시·생태환경용지) 체계로 단순화했다. 기업이 창의적 활동과 토지이용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민간 주도 개발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독려하는 계획도 포함됐으며 세제 감면, 입지‧자금지원 등 인센티브 풀도 다양화했다.

이 같은 기본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특법은 토지수용권 제한 완화, 총사업관리자 지정 제도 도입 등의 구체적인 방안들을 담고 있다. 새특법은 현재 법제처 심사 대기 중으로 내년 1월 중 심사가 끝날 예정이다. 다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와 관련해 벌써부터 중국 등에서 관심이 뜨겁다는 설명이다.

새만금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는 그 동안 호텔이나 국제 컨벤션센터 등 경제 기여도에 따라 허가를 내줬던 것과 달리 사전 공모·심사 방식을 통해 적합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게 된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특히 중국 부호들이 새만금 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설립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한·중 경협단지와 관련해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착수할 계획인 데다 지리적 이점을 더한 중국과의 교류 및 투자에 각국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