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부동산 빅딜’에 던지는 시장의 우려 “소탐대실 말라”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기국회 일정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주요 법안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교통부의 주요 규제완화 방안인 일명 ‘부동산 3법’이 연내 처리될지가 초점이다.

부동산 3법이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또는 유예,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재건축 조합원에게 보유주택 수만큼 공급 등의 방안이 담긴 법안이다. 국토부와 여당은 이들 법안 통과가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나아가급등하는 전셋값을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한다.

상황이 여의치는 않다. 야당은 부동산 3법에 맞서 전월세 상환제,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밀어붙이고 있다. 정부는 이들 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의 협력이 필요한 상황에서 ‘빅딜’론이 솔솔 나오는 상황이다.

시장 정상화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는 가운데 국토부 실무자들은 지난달말 부동산 전문가들을 만나 의견을 나눴다. 10·30 전월세 대책 발표 이후 전세시장 동향과 정책 방향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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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들의 말을 빌면 이날 모인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정부의 부동산 빅딜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나타냈다.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야당의 법안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정부와 여당이 정치 논리로 야당과 일정 부분 조금씩 양보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에서다. 단기간 전셋값 급등의 책임을 누가 질 수 있겠냐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부동산 3법의 비중이 전월세 상한제 등과 맞바꿀만한 정도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전문가는 “부동산 3법 통과가 시장 정상화의 키로 여겨지고 있지만 막대한 출혈을 감수해야 하겠냐는 시각이 다수”라며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등 심리·정서의 문제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칼자루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책 성공과 실패에 따른 평가도 정부 몫이다. 정부가 주창하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어떤 묘안을 내놓을지 시장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