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봉급 성과제 도입...철밥통은 옛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사진 = 신화사]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중국 정부가 일반 공무원들의 임금을 업무성과에 따라 책정하는 정책을 도입하기로 했다. 

3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지도부는 전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열린 제7차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현(縣) 이하 기관의 공무원 직무직급 병행 제도 건립에 관한 의견'을 심의·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으로 대다수 하위직 공무원들은 직위승진 없이도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현 단위 이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전체(약 700만 명)의 60%에 달한다.

지금까지는 직위승진 없이는 봉급상승도 없었다. 중국 현 단위 행정기관에서 근무를 시작한 대학 졸업자 직위는 근무기간이 쌓이면서 높아지지만, 비교적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는 직위는 매우 한정돼 있어 어느 정도 직위에 이르면 봉급이 사실상 '동결'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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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행정개혁 전문가인 왕위카이(汪玉凱) 국가행정학원 교수는 "결국 현행 제도에서 가장 관건이 되는 부분은 직무와 대우의 연계부분"이라며 "좋은 대우를 받으려면 '관(官)'(직위가 높은 공무원)이 돼야 하는 현실에서 많은 모순이 발생해왔다"고 지적했다.

이번 정책은 그간 봉급을 결정짓는 직위 승진에 많은 제약을 받아왔던 기층 공무원에게 새로운 봉급 상승의 통로를 열어주자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아울러 기층 공무원의 적극성을 끌어내고 '신의 직장'으로 불려온 중국 관료조직의 무사안일 주의를 뿌리뽑겠다는 의지 또한 내포하고 있다. 

한편, 중국사회과학원에 따르면 2012년 현재 공무원 연봉은 4만 6207위안(약 836만원)으로, 중국 내에서는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할 때마다 '공무원 봉급 인상론'이 불거져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