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TF 구성…내년 2월까지 면접권 폐지 결정 방침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고 TF를 구성하고 면접권 폐지에 본격 나선다.

3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9일 추가 합격자 전형이 끝난 후인 10일 자사고 입학전형 결과 분석 및 입학전형방법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하고 면접권 폐지 등 입학전형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교육청은 TF를 6~7명으로 구성하고 내년 2월까지 운영할 예정으로 앞으로 자사고 설립목적에 맞는 학교 운영을 위한 지도.감독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내년 2월까지는 공청회를 열어 면접권 폐지 등 입학전형 변경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으로 2016학년도 전형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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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학년도 자사고 입학전형은 내년 3월까지 마련하도록 돼 있다.

2일 교육부의 자사고 지정 취소 무효화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한 서울교육청은 교육부 처분에 따라 자사고 지정 취소가 일단 무효화되면서 법정 다툼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소송과 함께 면접권 폐지를 통한 실질적인 자사고 무력화에도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와 특목고 등 지정 취소시에는 교육부 장관의 동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을 어겼을 경우 금고 이상의 형벌을 받은 경우로만 한정하는 등 지정 취소 요건도 강화됐다.

2015학년도 자사고의 모집방식은 1단계에서 정원의 1.5배를 추첨으로 선발하고 2단계에서 면접을 통해 진행하도록 돼 있지만 서울교육청은 면접을 통한 선발이 우수학생을 유치하는 수단이라며 이 같은 선발방식을 폐지하려 하는 것이다.

2015학년도 이전의 자사고는 내신 성적 상위 50%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선발했었다.

서울교육청은 앞으로 자사고를 사립초등학교처럼 완전 추첨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방안을 계획하고 있다.

자사고 제도의 완전 폐지는 국회에 맡기되 유지하는 동안에는 면접권 폐지를 통해 사립초와 같은 완전추첨제 선발 방식으로 유지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의 면접권 폐지 방침을 평가 진행과정에서 이미 밝히면서 2016학년도부터 이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거론했었다.

서울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취소 당시 세화, 중앙, 이대부, 경희, 배재, 우신고 등 2016학년도 지정 취소 학교와 신일과 숭문고 등 2년 유예 학교를 발표하면서도 면접권 폐지 의사를 중요 기준으로 삼았었다.

신일고과 숭문고가 당시 개선안을 내면서 면접권 폐지 의사를 밝혔다는 설명이었다.

조 교육감은 지난 10월 31일 자사고 지정취소 발표 당시 “저희는 일반고와 동일한 선발방식인 완전추첨제는 자사고가 정상화되는데 있어 중요한 조건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들(지정 취소 유예) 자사고는 일반고화된 자사고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고 이러한 새로운 실험은 자사고 문제, 더 나아가 비정상적인 고교체제의 해결에 중요한 진전을 이루는 것으로, 이들 학교는 초등학교 중에서 사립대학교 부설초등학교를 연상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었다.

조 교육감은 “이들 학교는 학비가 비싼 학교로 경제적 장벽이 있긴 하지만 일부 학생들에게만 문이 열려 있는 학교는 아니고 최소한 모두가 지원할 수 있고 추첨에 의해서 선발한다”며 “추첨제로 학생을 선발하는 자사고도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완전추첨제를 통한 학생 선발로 자사고가 처음부터 일반고와 동등하게 경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입시와 관련한 자사고의 우월적 지위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가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으로 두 학교가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권이라고 하는 두 가지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일반고 전환에 준하는 정도의 혁신 가능성을 봤고 면접 없이 선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정상화하는 출발점이 됐다고 설명하기도 했었다.

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과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법정 공방이 예고되고 있는 가운데 면접 등 전형방식을 통한 선발권을 놓고도 교육청과 자사고간에 갈등이 불거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