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제2회 추경예산안, 빚 갚는데 주력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2회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여 26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총 규모는 7조 3,600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6조 2,528억 원, 특별회계가 1조 1,07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7조 691억 원 보다 4.1% 증가한 규모이며, 주 세입은 지방세 1,800억 원, 세외수입 424억 원, 지방교부세 203억 원(8.25 호우피해복구비 149,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13, 지방재정 조기집행 인센티브 1.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3억 원 등이며,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예산은 △143억 원이 줄어들었다.

금번 의회에 제출된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지원재원(국고보조금, 광특회계, 기금 등)의 추가.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시.군 재정보전금, 지방교육세 전출금 등 법정.의무적경비 부담과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농산물 수출 촉진자금,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등 필수 현안사업에 우선 반영하고, 특히 지난 8.25 집중호우 피해 복구예산(하천, 도로 등) 소요액 전액을 반영하여 재해예방 및 항구적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집행잔액과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절감액(495억 원)과 끈질긴 국비 확보 노력으로 추가 교부받은 특별교부세(169억 원)와 정부시책 우수 실적 거양에 따른 인센티브(14억 원) 등으로 마련된 재원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투입한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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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 기정예산 절감과 긴축재정 운용 등 전체 가용재원 2,811억원의 75.4% 해당하는 금액을 채무상환(982억 원)과 법정․의무적경비(1,139억 원) 부담에 배정했다. 이는 국고보조금과 같이 용도가 지정된 특정재원(223억 원)을 제외하면 가용재원의 81.9%에 이른다.

한편, 경상남도의 채무는 2013년 1월 1조 3,488억 원이었던 것이 2014년말에는 8,950억 원으로 4,538억 원 줄어들게 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7,900억 원대로 줄어들게 되어 홍준표 도정의 '경상남도 채무관리 5개년 대책' 추진 2년 반 만에 5,519억 원을 상환(이자 1,160억 원 포함 시 6,679억 원)하는 셈이다.

추경예산안의 주요 사업내역은 ▲채무상환 982억 원(2,324→3,306, 42.2%증) ▲시군 재정보전금 763억 원(5,388→6,151, 14.2%증) ▲지방교육세 223억 원(3,323 → 3,546, 6.7%증) ▲도세 징수교부금 56억 원(435 → 491, 12.9%증) 등을 각각 편성했다.

자체사업으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100억 원(순증) ▲농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 27억 원(55 → 82, 49.1%증) ▲경제자유구역 인프라 구축 50억 원(419 → 469, 10.7%증) ▲8.25 호우피해 복구비 586억 원(순증) 등을 각각 편성했다.

경남도 홍덕수 예산담당관은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출구조조정 등으로 절감된 예산과 특별교부세 확보 및 정부시책 인센티브 등으로 확보된 재원을 채무상환에 집중적으로 반영하여 도의 채무를 2년만에 4,500억원 이상 상환하고, 내년에는 7,000억 원대 수준의 적정 채무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제출된 201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2월 8일부터 도의회 심의.의결을 거쳐 12월 18일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