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소기업청, 중소기업 분야 규제개선 추진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중소기업청(청장 최광문)은 인천지역 중소기업 분야의 규제·애로를 발굴·개선하기 위해 27일 「2014년 제5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는 현대공영㈜ 선주성 대표를 비롯한 인천지역 명예옴부즈만 7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유관기관장 6명 등 총 1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는 지역 중견․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학계 등을 대변하는 명예옴부즈만 15명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지역 유관기관장 8명 등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명예옴부즈만은 지역 현장에서 업계의 불합리한 규제 및 애로를 발굴하고, 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발굴된 과제를 심의․검토하여 자체 해결 가능한 애로사항은 자체 개선하고 법령․제도 등과 관련된 규제는 중소기업청 옴부즈만지원단으로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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옴부즈만지원단은 지역규제개선위원회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등을 통해 개선여부를 결정하고 이행을 점검한다.

이번에 개최하는 「제5회 인천지역규제개선위원회」는 ① 인천광역시 남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선, 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개선, ③ 전통시장 이용고객에 대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 ④ 중소기업컨설팅 사업의 추진방식 개선, ⑤ 중소기업 컨설팅지원사업 완료점검 평가방법 개선, ⑥ 국․공립 병설유치원 맞벌이 쌍둥이 자녀 입학 조건 개선 등 총 6건에 대해 심의한다.

인천지방중소기업청은 금년에 4회에 걸쳐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16건의 애로·규제를 발굴하고 옴부즈만지원단에 건의하여 해결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규제해결을 위해 톡톡히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최광문 인천지방중소기업청장은 “규제개혁 없이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도 없으므로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인천 중소기업청도 현실적이고 피부에 와 닿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결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규제개혁의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