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교육감, 장관과 협의해 의견 일치해야 자사고 지정취소 가능”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법제처가 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등 학교 지정 취소를 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의견이 일치해야 가능하다고 해석한 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6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되는지에 대해 법령해석을 의뢰한 결과 법제처가 21일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의3 제5항에 따라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해 교육부 장관과 협의하는 경우 교육감은 교육부장관과의 협의 결과에 법적으로 기속된다’고 회답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등 학교교육제도에 관한 법령의 내용에 비춰볼 때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제도와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원칙적으로 법령에 의해 일반적으로 규율되고 지방교육행정기관인 교육감은 법령으로 정한 교육제도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의 학교를 지도·감독하는 지위에 있다며 자사고 도입 취지에 비춰볼 때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의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도·감독은 법령의 범위에서 최소한에 그쳐야 하고 과도한 지도·감독을 자제해 자사고의 운영상 자율성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냈다.

법제처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해당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할 사항이며 자사고의 성격 및 도입 취지와 감독권 행사의 원칙, 지정 및 지정 취소의 효과 등에 비춰볼 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교육감이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이뤄지도록 해 자사고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이중적인 통제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권한이 교육감에게만 일방적으로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각각 그 권한의 일부가 분배돼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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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는 또 일반적으로 법령에서 사용되는 협의의 의미는 일의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그 용어가 사용되는 구체적인 조문의 취지와 전체 법령 체계, 관련 사무의 성격과 행정권한의 주체 등 다양한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해 교육감이 자사고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한 것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게 분배돼 있는 권한을 행사하는 방식을 정한 것으로 봐야 하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의 ‘협의’의 의미는 단순히 의견을 듣는 절차를 넘어 ‘의견의 일치’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협의와 관련한 법제처 법령해석 결과를 21일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