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어나라 대한민국] 한국경제 중국 컨트롤타워 부재…전문가를 키워라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중국…."

우리나라가 최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한 국가들이다. 현 정부 들어 동시다발적인 FTA를 타결하면서 경제영토를 급속히 넓혀나가고 있는 대목이다.

특히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FTA를 성사시키면서 13억 인구의 거대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했다. 양국간 경제 교류와 협력이 가속화되면서 한국경제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중국 기업들의 국내 기술 유출을 비롯해 수출기업들이 비관세 장벽 등에 무방비로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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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에 따른 정부차원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FTA 체결국에 대한 전담 전문가를 두는 식의 차별화된 경쟁력을 모색해야 한다는 얘기다.

◆ 산업부 통상주무부처, 산하기관 코트라 등과 수출기업 지원

통상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교섭실과 차관보실, 통상정책국 등에 담당 부서인력이 배치돼 있다. 통상차관보는 크게 대외 교섭 업무를 맡고, 통상교섭실장은 관련 실무를 챙기는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별로는 미주, 동북아, 아주, 중동·아프리카통상 과로 나눠져 있다. 이들은 세계 각국에 파견된 27명의 상무관들과 실질적인 통상 정책을 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산업부 산하기관인 코트라의 경우 코트라는 현재 중국, 일본, 유럽, 미국 등 10개 지역에 총 122개 해외무역관을 운영하면서 336명의 직원을 파견하고 있다. 중국지역본부만 해도 홍콩, 상하이 등 17개의 지역으로 나눠 무역관을 두고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무역협회도 산업부 산하기관으로 미국(워싱턴, 뉴욕), 벨기에(브뤼셀), 싱가폴, 중국(북경, 상해), 베트남(호치민), 일본(도쿄) 등 6개 국가에 해외지부를 두고, 해외진출기업들을 돕고 있다.

수출기업들의 보험을 담당하는 역할은 무역보험공사가 맡고 있다. 무보는 수출기업의 대금 회수 부담을 덜어주는 '맞춤형 환병동 보험' 등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산업부의 대표 산하기관이다.

◆ 정작 실무에 투입될 인력 없어…현지어 구사도 못하는 직원 태반

산업부는 지난 7월 통상분야에서 전문 행정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문직위 신설을 추진했다. 통상 분야 과장급 직위 3개를 개방형 직위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이다.

민간에서 인력을 받아들이기 위한 개방형 직위였던 것을 부처 공무원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자율직위로 바꾼 것이다. 앞서 외교부 임시 파견직으로 구성된 산업부의 인력 유출을 막고, 통상 기능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이는 통상 전문인력을 기르겠다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해 정작 실무에 투입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당장 FTA 체결국들이 수두룩한 상황에서 해당 국가에 대한 정책과 전략을 제언할 전문가가 없는 셈이다.

코트라 역시 해외 무역관 인력 가운데 40% 가까이가 현지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 중인 북미 지역은 39명 모두 영어를 구사해 100% 비율을 보인 반면, 유럽과 아시아는 각각 38%, 29%로 매우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갈수록 무역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3개국(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에 파견된 직원 22명 중 현지어를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은 단 한명도 없어 전문성의 부재를 드러내고 있다.

◆인력·기술 유출 심각…민간 전문가 도입 필요

전문가들은 정부가 FTA 체결에 따른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현 정부의 통상정책을 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제언할 수 있는 현지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일례로 중국만 해도 우리 기업의 차세대 성장 주력품이 현지에서 생산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기술 유출과 인력 유출의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국의 조선·전자 업계에서는 국내 삼성전자나 LG전자의 퇴직 임원들을 경쟁적으로 영입하고 있다. 국내 회사의 기술 자료들을 거액의 돈을 받는 조건으로 중국의 경쟁 업체에 넘기는 일도 비일비재한 상황이다.

산업기밀보호센터 자료에 따르면 기술 유출의 주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직 직원(60.8%)이며, 둘째 비중으로 현직 직원(19.6%)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중국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인력 기술을 빼가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은 없는 상태다.

중국 사정에 정통한 한 대학교수는 "중국을 비롯해 다른 나라들은 이미 국내 전문가를 영입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인재 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전문직 인력시장에서 우리나라의 목소리를 낼 현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어 "중국에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발 빠르게 조성하는 것이 FTA를 극대화하는 지름길"이라며 "전문가를 자체적으로 육성하되 현지 전문가를 영입해 전문성의 가점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