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가 '싱글세'를 언급해 논란이 커진 가운데, 지난 2005년에도 그와 비슷한 '독신세'가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5년 5월 보건복지부 정책 게시판에 올라온 보고서에는 '저출산시대 극복방안'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보고서에는 '부모와 동거하며 경제적 혜택을 얻고 유흥을 즐기는 기생독신자가 450만명을 넘고 있어 독신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기 위한 '독신세' 신설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적혀 있다.
앞서 11일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의 출산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하위를 기록했고 이를 개선하지 못한다면 정부 측에서는 싱글세 부과를 검토할 수밖에 없다"는 발언을 해 논란이 커졌다.
만약 싱글세 정책이 시행되면 일정한 나이를 넘기도록 결혼을 하지 못한 사람이거나 결혼한 후에도 아이가 없는 부부 등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싱글세 논란이 커지자 해당 관계자는 "싱글세에 대해 검토한 적도 없다. 저출산 대책으로 과거에는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게 인센티브를 줬다. 하지만 앞으로는 아이를 낳지 않는 사람들에게 패널티를 줘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농담이 와전된 것 같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더 어이없네. 세금에 대해 민감한 국민들 앞에서 농담이었다고?"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 더 화나게 하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 머리에서 나온 게 싱글세. 공무원 연금 받고 고작 생각한 게 싱글세냐" "보건복지부 싱글세 논란 해명이 더 우습게 들린다"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