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중국의 10번째 FTA

 

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10일 한중FTA가 전격 타결되면서 한국은 중국의 10번째 FTA체결국이 됐다.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중국은 2005년 처음으로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과 2010년 FTA 정식 발효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아세안 10개 회원국 가운데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6개국과는 2010년부터 대부분 제품에 대해 FTA가 발효됐고, 나머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과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FTA가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은 아세안과 FTA를 계기로 메콩강유역경제협력, 아세안동부개발구 등에서도 입지를 넓혀가고 있으며 '중국-아세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동남아 공략에 꾸준히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은 개별국가와는 2005년 11월 칠레와 첫 FTA를 체결했다. 고속성장 지속을 위한 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던 중국은 당시 칠레산 구리와 구리광의 최대 수입국이었다. 중국은 이듬해인 2006년 전통적인 우방국인 파키스탄과 FTA를 맺었고 2008년에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페루와 잇따라 FTA를 체결했다.

특히 뉴질랜드와의 FTA는 중국이 서방 선진국과 처음으로 맺은 것이어서 세계의 주목을 받았으며 중국은 뉴질랜드와의 FTA로 남반구의 지하자원과 에너지, 광물자원 확보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국은 이어 2010년 중남미 국가 중 세 번째로 코스타리카와 FTA를 체결했고 지난해 유럽국가와는 처음으로 아이슬란드, 스위스와 각각 FTA를 맺었다.

중국은 특수관계인 홍콩, 마카오, 대만과는 FTA 성격의 협정인 경제긴밀화협정(CEPA)과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을 각각 체결했다. 중국은 2004년 홍콩, 마카오와 CEPA를 맺어 수입관세를 면제하고 회계와 법률, 물류 등 48개 서비스 분야에 중국 진출 시 초기 자본금 기준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있다. 대만과는 2010년 ECFA를 맺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안 간 서비스무역협정, 제품무역협정 체결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국은 현재 걸프협력이사회(GCC), 호주, 노르웨이, 남아프리카관세동맹(SACU) 등과도 FTA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가운데 중국-호주 FTA는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호주 정부는 이달 중순 브리즈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호주를 방문했을 때 양국 정상이 FTA 협정문에 서명하는 것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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