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준비 부족에 ‘알맹이 빠진’ 2014 국정감사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한때 무산 우려까지 나왔지만, 지난 7일부터 어렵사리 시작된 2014년도 국정감사가 27일 사실상 막을 내렸다. 올해 국감에서는 파행이나 막말 등은 과거에 비해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부실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체면 구긴 국회…멋대로 피감기관 = 이번 국감에서는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로 국회가 체면을 구겼다. 국감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한 제도적 장치임에도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가 만연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은 업무보고를 구두로 해야 한다고 고집을 부렸고,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은 불성실한 답변만 늘어놓다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인천공항공사는 국회의원이 박완수 사장 선임 과정에서의 낙하산 인사 의혹을 제기하며 요청한 자료에 대해 ‘파기’를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준비기간 부족에 부실 국감 재현 = 올해 국감은 세월호특별법 협상으로 인한 국회 공전 중 일정을 잡으면서 준비가 부실할 수밖에 없었다고 평가된다. 사이버 사찰 논란, 단통법 등 외부 이슈들이 주목을 받았지만 그 역시 제대로 정돈된 내용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알맹이 없는 자료와 적절하지 못한 태도 등은 비판의 도마에 올랐고, 정부와 피감기관의 ‘이 기간만 버티고 보자’는 태도도 눈총을 받았다.

 

[조문식 기자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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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한 자료 제출에 무성의한 답변 = 이번 국감에서 정부와 피감기간은 자료 제출에 늑장을 부리거나 부실한 내용만 언급하고, 증인 출석까지 거부하는 국감 무시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도 마주했다.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식의 무성의한 답변이 주를 이뤘다는 비판도 여전했다.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총재의 경우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 참석하기로 했다가 돌연 중국 출장을 떠난 후 27일 국정감사에 참석해 “100% 제 불찰로 인해 국민과 국회의원께 불편을 끼쳤다”며 고개 숙여 사과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 잘못된 태도 역시 여전 = 이번 국감에서는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이 국감장에서 비키니 사진을 보다가 물의를 일으켰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두 차례 잡힌 시찰 일정에 일부 의원들만 참석해 도마에 올랐다. 국방위원회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이 발언하는 도중 새누리당 송영근·정미경 의원이 야당 의원을 폄훼하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주고받아 논란의 중심에 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