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한국경제 구조적 문제 해결 서둘러야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가 그리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 소비심리·기업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가계부채만 늘리고 있는 역효과가 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3분기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0.9% 성장하는 데 그쳤다. 4분기째 0%대 성장률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2분기 세월호 사고 여파로 민간소비가 사그라들며 0.5%로 가라앉았던 성장률이 다소 회복되긴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적인 신호를 찾기 힘들다.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오던 수출은 전기대비 2.6% 감소하며 지난 3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감소폭도 2008년 4분기 -4.3% 이후 가장 큰 수준이다. 설비투자 역시 운송장비를 중심으로 전분기보다 0.8% 감소했다. 민간소비는 같은 기간 1.1% 늘었지만 추석이라는 계절적 요인이 반영된 것이다.

되레 저금리 정책이 가계부채를 늘려 가계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 이후 8~9월 두 달간 가계대출이 11조원이나 급증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역시 이같은 가계부채 상승세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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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큰 문제는 저금리 정책에 기댄 단기적 경기부양에만 목을 맬 뿐 여전히 한국경제의 구조적인 개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나무를 살리기 위해 숲을 죽이고 있는 꼴이다.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금같은 속도로 가계부채가 불어나면 2~3년 후에는 엄청난 재앙으로 닥칠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제는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 장기적으로 구조적인 문제 개선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빚을 늘릴 것이 아니라 소득을 늘려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 당장 눈에 보이는 효과를 위해 자꾸만 독한 약을 처방하는 것은 결국 체질을 약화시켜 건강을 해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