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한명숙 "저축은행 특별계정, 2026년 17조4400억원 손실 예상"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예금보험공사의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만기인 2026년 손실 규모가 17조5000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7일 예보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한명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저축은행 특별계정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오는 2026년에는 수입 18조748억원, 지출 35조5232억원으로 약 17조4400억원에 가까운 손실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저축은행 특별계정 수입은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기관 예금보험료 중 45%에 해당하는 특별계정 보험료와 부실저축은행의 회수금액, 차입금 및 보험료 이자 등 기타수익으로 이뤄진다.

지출의 경우 특별계정 지원금과 특별계정 중 예보채 발행에 대한 이자납부 등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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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축은행 특별계정 수지 누적금액은 23조2719억원이다.

예보는 현재 39.9%인 부실저축은행 투입자금 회수율을 오늘 2017년까지 76%로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부실 저축은행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정과 이자납부, 보험료수입이 현재와 일정하다는 전제 하에 회수율 76%를 대입하면 2017년 저축은행 특별계정 수입과 지출은 각각 11조3456억원, 31조1238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를 토대로 2026년 손실규모를 추정하면 수입 18조9562억원, 지출 36조4028억원으로 손실규모가 약 17조4466억원에 달한다.

한명숙 의원은 상환만기인 2026년에도 손실액이 생기는 가장 큰 이유로 금융위원회와 예보가 최초 상환 시나리오 내 특별계정 지원금을 15조원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특별계정 지원금은 현재 12조1158억원이 증가한 27조1158억원으로 지원금 증가에 따라 예보채 발행도 급증했으며 이자 규모도 2017년 4조80억원에서 9조2870억원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 의원은 "금융위는 지난 저축은행 사태 초반에도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다가 상황이 급박해지자 벼락치기 식 대책으로 특별계정을 설치했는데 이번에도 이러한 상황이 되풀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상황을 보며 저축은행 특별계정 손실 대책을 미루다가는 국민들과 금융권에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타 업권의 희생을 전제로 운영되는 특별계정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예금보장제도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면밀한 상환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