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오늘 국감 마지막날…전작권·난방비 비리 공방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정무위, 농해수위, 교육문화체육위 등의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관계 부처 공무원들이 국정감사장 로비에서 분주히 근무를 하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timeid@]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 국회는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27일 국방위, 외교통일위, 보건복지위 등 총 12개 상임위별로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끝으로 21일간 진행된 올해 국감을 마무리한다.

국감 마지막 날이지만 여야 의원들은 2020년대로 연기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 등을 두고 뜨거운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방부와 외교부를 상대로 한 국방위와 외교통일위의 국감에서는 제46차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가 집중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안보상황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대통령의 전작권 전환 공약이 허언으로 끝났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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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때까지 한미연합사령부를 용산기지에 잔류시키고, 미 2사단 210화력여단을 현재의 동두천 캠프케이시에 2020년까지 잔류시키기로 한 합의를 놓고도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위의 대한적십자사 국감에서는 국제회의 참석을 이유로 지난 23일 국감에 불참한 김성주 총재를 상대로 의원들의 거센 질타가 예상된다. 복지위는 앞서 지난 23일 김 총재에게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한 바 있다.

국토교통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실태 등에 대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특히 이날 국감에는 아파트 난방비 비리 의혹을 폭로한 배우 김부선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김씨의 서울 옥수동 아파트 난방비 비리를 수사 중인 성동경찰서 수사과장도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공식적인 올해 국감은 이날 끝나지만 의원들이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인 정보위와 운영위, 여성가족위 등은 2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이른바 '번외' 국감을 계속한다.

다음은 27일 국정감사 상임위별 일정이다.

◆ 상임위별 국감 일정(12곳)
△법제사법위원회 : 법무부, 대법원, 감사원, 군사법원(국회 10:00)
△정무위원회 :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국회 10:00)
△기획재정위원회 :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국회 10:00)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 미래창조과학부(국회 10:00)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교육부, 그 소속기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국회 10:00)
△외교통일위원회 :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국회 10:00)
△국방위원회 :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군본부, 해군본부, 공군본부(국회 10:00)
△안전행정위원회 : 안전행정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경찰청, 소방방재청(국회 10:00)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국회 10:00)
△산업통상자원위원회 : 산업통상자원부(국회 10:00)
△보건복지위원회 :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소관기관(국회 15:00)
△국토교통위원회 :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국회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