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21일 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말부터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동부, 한진, 현대 등 3개 그룹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업은행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우선 동부그룹에 대해서는 “동부그룹은 구조조정 진행도 더디고, 회장의 사재출연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그런데도 ‘동부제철 경영정상화계획 이행을 위한 약정 MOU’에서 김준기 회장에게 우선매수협상권을 줄 수 있도록 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1월 동부그룹은 2조6569억원의 자구계획을 발표했으나 이행된 것은 3645억원(13.7%)에 불과하다.
아울러 동부제철 및 동부건설 유상증자 과정에서도 계열사 임직원들에게 직급별로 증자에 참여하도록 액수를 할당한 반면 김 회장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진그룹의 경우, 대한항공이 한진해운에 유상증자로 4000억원을 출자한 것이 도마위에 올랐다. 자구계획을 이행 중인 대한항공이 부실계열사의 유상증자에 나선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열사끼리 유상증자를 한다거나 주식 담보로 계열사한테 자금 지원받는다거나 하는 방안들은 돌려막기일 뿐 자구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항공이 참여한 유상증자액을 한진해운의 자구계획 이행 내역으로 포함하는 것도 부적절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산은이 이런 식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현대그룹은 자구계획 이행성과가 부풀려졌다는 지적과 함께 현대증권 매각 의지가 의심된다는 지적이다.
현대그룹 자구계획 이행 현황을 보면 LNG선 사업부문 매각 대금 9668억원은 LNG사업부문을 인수한 현대엘엔지 지분 인수에 1000억원이 들어 실제 현금유입은 8668억원이다. 현대로지스틱스 매각 대금 3220억원도 현대로지스틱스를 인수한 이지스일호 지분 인수에 1000억원이 들어 2220억원의 현금유입에 불과했다. 그러나 현대그룹은 이를 반영하지 않은 채 자구계획 이행 성과를 산정했다고 김 의원은 꼬집었다.
김기식 의원은 또한 현대증권 매각과 관련해 현대유엔아이와 현대엘리베이터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등 부실계열사 지원을 통해 출자관계를 강화한 점, 현대엘앤알의 사모사채를 전액 인수한 점 등이 현대증권 매각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는 것이다.
김 의원은 "계열사끼리 유상증자를 하는 등 계열사한데 자금을 지원받는 것은 돌려막기일 뿐 자구계획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산업은행이 이런 식의 구조조정 계획을 승인한 것이 문제"라고 질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