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논란, 국민 10명 중 6명 이상 ‘개혁 필요’…각론에선 ‘세분화’

퇴직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이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하반기 최대 화약고로 부상할 전망이다.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다만 세부적인 각론에선 절대 다수를 차지한 개혁 방안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향후 논의 과정에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창당 2주년을 맞은 정의당 부설연구소인 ‘진보정치연구소’가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65.3%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찬성했다. 국민 다수가 공적 연금 개혁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 셈이다.

이는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데다 박근혜 정부 들어 국가재정 및 지방재정의 위기론이 번지면서 정부 곳간 곳곳이 구멍 날 위기에 처한 현실과 무관치 않다는 게 연구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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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총론이 아닌 각론이다. 현재 당정청과 새정치민주연합 등 범야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은 공무원연금 개혁 각론의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는 국민들도 마찬가지였다.
 

20일 창당 2주년을 맞은 정의당 천호선(왼쪽에서 세 번째) 대표 및 당 지도부, 당원 [사진=정의당 제공]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축소해야 한다’가 28.4%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한 후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17.0%)’,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야 한다(15.3%)’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 밖에 ‘현행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10.6%)’, ‘현행처럼 분리 운영하는 대신 공무원연금 수령액을 축소하고, 퇴직수당을 인상해야 한다(9.3%)’ 등이 하위권에 분포했다.

앞서 안전행정부 등 정부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 회의에서 오는 2016년부터 재직 공무원의 경우 ‘보험료 43% 인상(현행 대비)-연금 수급액 34% 인하’를 골자로 하는 개혁안을 새누리당에 보고한 뒤 논란이 증폭된 터라 향후 개혁안 마련에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전공노 조합원 등 300여명(주최 측 추산·경찰 추산 250여명)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정부의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관련, “정부가 공무원 단체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논의한 개혁안을 발표해 단체협약을 파기하고 사회적 합의를 무시했다”고 강력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이충재 공무원노조위원장 등 19명이 집단 삭발,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예고했다.

한편 진보정치연구소의 이번 조사는 지난 17∼18일 이틀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703명)와 유선전화(297명) RDD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형태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 응답률은 9.1%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