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시그널] 尹 연금 개혁, '공무원연금 개혁' 朴 당시보다 어려운 까닭은?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향후 정국 운영 방안 등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가 연금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동시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하지만 이번 연금계혁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무원연금 개혁을 추진할 때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22일 새 정부 업무계획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위해 이달 중 재정계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연금개혁에서는 기초보장제도·기초연금·국민연금 등 여러 연금 제도 역할을 재조정하는 '구조적 개혁'과 지급률과 기여율을 일부 조정하는 방식인 '모수개혁'을 투 트랙으로 진행한다. 
 
모수개혁은 국민연금 제도 틀은 유지하고 보험료율(가입자 월 소득 대비 9%)과 소득대체율(가입 기간 평균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연금 수급 개시 나이(2022년 기준 63세) 등 핵심 변수를 조정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연금개혁이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과 4대 공적연금에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국내 연금 체계 전반을 아우르며 적정한 노후소득보장 체계를 새로 짜고 통합하는 큰 틀의 제도 개혁을 가리킨다.

 
기본적으로는 납부하는 보험료율을 높이고 연급 수급 연령은 늦추는 방식, 즉 '더 내고 기본보다 적은 금액을 늦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관련기사

• 윤 대통령 "시작‧방향‧목표는 국민, 나부터 분골쇄신"(종합)
• 복지부, 장관 최장기 공백 사태···신중론 우세 속 향방은?

현행 공적 연금제도과 관련한 문제점은 크게 두 가지로 지적된다. 첫 번째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다. 2022년 3월 말 국민연금 적립금은 929조원에 이르고 있지만 현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2039년에는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되고 2057년이 되면 기금이 전액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번째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적자 문제다.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 적자 규모는 2022년 현재 4조1000억원에 이른다. 현행 제도대로 간다면 2050년에는 국가보전금이 23조9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계된다.
 
과거 박근혜 정부는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해 일말의 성과를 거뒀다. 연금개혁 후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정부 보전금)는 크게 감소해 2016년 3조8000억원에서 2조3000억원으로 줄었고 향후 70년간 보전금은 총 497조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상황은 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2015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추진하던 시기보다 지지율, 이해관계자, 국회 상황이 더 좋지 않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에서는 공무원연금만 손질했지만 이번 연금개혁 특위는 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4대 공적연금 모두를 손봐야 한다. 국민 다수가 합의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상황도 좋지 않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은 한국갤럽 기준으로 37%대였지만 윤 대통령 지지율은 현재 32%(리얼미터 기준, 지난 16~19일 조사)에 머물러 있다. 지난 5일 24%에서 반등했지만 여전히 국민 반대 여론을 뚫고 가기에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연금개혁으로 손해를 보는 주요 계층인 고령층이 윤 대통령 주요 지지층이라는 점도 변수다. 
 
또한 국회 상황도 공무원연금 개혁에 성공한 박 전 대통령 때는 '여대야소' 국면이었지만 지금은 정반대인 상황이어서 야당 측 협조 없이는 원만한 국정 운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서상목 국제사회복지협의회(ICSW) 회장은 "연금개혁이 정치적으로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보다 연금 역사가 긴 일본과 독일도 오래전 이를 성공적으로 매듭지었다"며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상생의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