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기평 핵심소재사업, 9년간 국비 484억원 추가 지출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핵심소재사업(WPM)이 9년간 484억원의 국비를 추가 지출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에 따르면 산기평이 지난 2010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WPM 사업이 지난해까지 4년간 19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을 추가로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산기평은 핵심소재 분야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2018년까지 9년간 총 사업비 1조2189억원 규모의 WPM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0년부터 지난 해까지 4년간 4838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됐다.

이 중 정부출연금은 2750억원이, 민간에서는 사업비의 43.2%에 해당하는 2088억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2011년 12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WPM 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결과, 민간부담금 비율을 47.17%로 매칭해 사업을 수행하도록 조정했으나 산기평은 지난해까지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

관련기사

• 광물공사, 정부출자금 4500억원 뻥튀기…"부채감축계획에 반영"
• 한전KPS, 노사 이면합의로 18억7300만원 추가 지급

산업부와 산기평이 임의적으로 민간 매칭비율을 산정하여 사업을 진행한 결과, 4년간 총 19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투입된 것이다.

이에 부 의원은 "산기평이 예비타당성 결과에 따라 조정된 민간 매칭 비율인 47.17%를 준수하지 않고 향후에도 지난 4년간 집행된 평균 민간 매칭비율인 43.2%를 유지할 경우, 사업기간 9년 동안 총 484억원 가량의 정부출연금이 추가로 지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부처가 이를 간과한 채로 사업이 집행된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면서 “2018년까지 진행되는 계속 사업인 만큼 향후 예타 결과가 준수되도록 사업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