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윤상직 산업부 장관, '국감 사전검열' 등 의원들 질타에 '진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산자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윤상직 장관이 의원들의 날 선 지적에 진땀을 뺐다.

주요 내용으로는 '원전 구조 대책', '부실에너지 공기업', '사용후핵연료 대안', '무분별한 해외자원개발 사업' 등에 대한 문제가 집중 질의됐다.

특히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윤상직 장관에게 ‘산하기관 국감자료 사전검열 논란’을 따져 물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 때문에 국감이 시작된 지 30여분 만에 정회가 선언되기도 했다.

앞서 김제남 의원은 지난 22일 산업부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이 보낸 이메일을 공개한 바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사전에 산업부 전력산업과 사무관 컨펌 필요 △컨펌 시 메일에 사명·요구 의원명·요구 내용·담당자 연락처 등 기재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 등이 담겨 있어 국감자료를 은폐하려 한 내용이 들어 있다는 논란 속에 휘말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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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등 산업위 야당 의원들은 “입법부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도를 갖고 국감을 방해한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당시 미얀마 출장 중으로 그런 지시를 내릴 상황이 아니며 그럴 수도 없었다"고 발언했지만 야당 의원들의 집중포화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들은 이와 함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강원 삼척시 원전 건립, 무리하게 추진된 해외개발사업에 따른 부실 공기업과 사용후핵연료 대안 등에 대한 질책을 이어갔다.

새누리당 이채익 의원은 "이번 삼척 원전 주민투표 문제는 정부의 실책이 크다. 주민투표법상 불법이라면 투표가 이뤄지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했어야 했다"며 법대로 밀어붙이지 않은 점을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완 의원은 "우리나라의 폐원전 해체 시장 기술력이 선진국의 70% 수준에 불과해 원전 폐기를 위한 인력과 기술, 법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정부는 폐쇄 원전에서 나온 고준위방사선폐기물을 어디에 묻을 것인지도 결정하지 못한 채 손만 놓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와 관련, 윤 장관은 "원전 유치를 둘러싼 삼척시민의 자발적인 투표에 대해서 곤혹스럽고, 심각하게 보고 있다"면서 "원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지만 시간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삼척시를 설득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사 부실인수가 산업부의 책임이라고 비판했다.

부 의원은 “2009년 석유공사는 캐나다 석유사인 하베스트 트러스트 에너지사(이하 하베스트)의 상류부문(탐사·생산 등)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하베스트 이사회는 하류부문(정유·유통)까지 포함할 것을 인수조건으로 내걸었다”며 “이에 석유공사는 단 1주일 만에 1조원이 넘는 추가 지출을 결정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부 의원은 “MB정부의 실패한 해외자원개발의 상징인 하베스트 부실 인수에 대해 산업부가 그 책임을 석유공사에만 전가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면서 “철저한 재조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하베스트 부실 인수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산업부가 판단할 사항이 아니었다"면서도 "하류부문은 포함시키지 않았어도 될 만한 사안이 아니었나 생각한다"고 진땀을 빼며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의원은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 활동이 다소 미흡한 점을 비판했다.

백 의원은 “중저준위핵폐기물 처분시설 마련조차 19년이나 걸린 것을 반추해 보면 사용후 핵연료 처분 및 관리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가늠키 어렵다”며 “사용후핵연료공론화위원회는 대국민 인지도 제고 및 적극적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 RPS 의무공급비율 완화, 대형마트 분류사업, 경제자유구역 외국인 투자 유치 등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으로 등록해 영업하고 있지만, 가구판매장은 전체의 40%도 채 안 된다”며 “60% 이상은 냄비나 주류, 식품 등 생활용품 등을 판매하며 사실상 대형마트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이케아를 전문점으로 봐야 할지, 대형마트(복합쇼핑몰)로 해야 할지 분류산업을 적용해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마른침을 삼키며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