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산업부 국감 30여분만에 중단…"윤상직 장관 자료 은폐 지시 의혹"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13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가 시작한 지 30여분 만에 의원들의 반발 속에 중단됐다.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의당 김제남 의원을 비롯한 야당의원들은 윤상직 산업부 장관이 국감자료를 은폐하는 등 방해조치를 했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김제남 의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앞서 '장관님 지시사항 : 의원 요구자료 처리지침'을 통해 산하기관 답변서를 기관별 소관 과가 사전에 '스크린'한 후 제출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력산업과 모 사무관의 경우, 담당기관의 자료 제출 시 사전에 본인의 ‘컨펌’을 받아 제출하도록 공지했다. 심지어 ‘요구자료는 이미 공개된 사항 위주로 작성(필요없이 상세히 작성하는 것 자제)’하라고 지시하는 등 사실상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조치를 공공연히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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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김제남 의원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때에는 주무 장관의 출석 및 해명과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면서 "장관의 명확한 사과와 해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의원도 "장관이 산하기관에 강력한 지시와 압박을 넣음에 따라 국감 자료 자체가 불성실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홍익표 의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절하거나 방해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고 있다"며 "장관이 책임을 느끼고 명확한 해명을 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동철 산업통상자원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도 필요하고 감사 진행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전 10시 46분쯤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