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 셀프 개혁안' 여론 설득할까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안정행정부를 주무 부서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7일 오전 새누리당에 보고된다.

새누리당은 안행부 차관 및 정책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마련해온 개혁안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 조율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연금학회측은 앞으로 공무원들이 수령할 금액을 삭감하자는 계획이지만 시민단체등은 이미 연금을 받는 고액 수령자들부터 삭감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을 펼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강도 높은 개혁안 나올 것"

이날 보고에는 새누리당에서 주호영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의장단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여당 간사 겸 제1정조위원장인 조원진 의원, 김현숙 원내대변인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안정행정부를 주무 부서로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17일 오전 새누리당에 보고된다. [사진=아주경제 DB]

당 안팎에서는 "정부안의 개혁 수준이 약할 경우 '셀프개혁'이란 비난에 직면할 것이 불 보듯 뻔한 만큼 연금학회 개혁안에 준하는 강도 높은 내용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이와 동시에 퇴직금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공직을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한 다각도의 인센티브 대책도 포함될 예정"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달 29일 청와대, 정부, 새누리당은 회의를 열어 국감이 끝나는 이달 말 정책의총을 열어 관련 당론을 수렴한 뒤 이르면 다음달 중순께 안을 확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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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학회, "공무원 연금 기 수령자 3% 삭감"

한국연금학회가 작성한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내용이 담겨 있다.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국민연금과 동등한 부담·혜택을 적용하고, 이미 공무원연금을 타고 있는 퇴직자에 대해서도 수령액을 최대 3% 삭감하는 방안도 같이 제시됐다.

연금학회는 또 혹독한 개혁의 대상이 되는 현직 공무원과의 형평을 고려해 은퇴한 연금 수급자에게 적용되는 고통분담 방안도 내놨다.

2016년 이전 은퇴자에게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 명목으로 부과하고, 연간 수령액 인상 폭도 현재(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줄이라는 것이다.

연금학회는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의 요청에 따라 이런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마련했다.

◇ 시민단체들 "기존 수급자 연금부터 대폭 삭감"

그러나 시민단체등은 고액 수령자의 연금을 더 많이 삭감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연금 개혁이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2016년 이후 채용하는 공무원에게는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방안을 제시한 연금학회의 제안과 완전히 배치되는 계획이다.

납세자연맹은 15일 '공무원연금 개혁 납세자 대안 설명회'를 열어 개혁 방안으로 △기수급자 △고위직급 출신 △오래 근속한 사람 △60세 이전 수급자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우선으로 깎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배준호 정부개혁연구소장(한신대 교수)도 8일 '공무원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 토론회에서 수령액(예상 수령액)에 따라 삭감 정도를 달리하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고위직급 출신의 공무원연금을 많이 깎아 '하후상박'형 연금구조로 가야 하며 오래 근속한 사람의 공무원연금을 상대적으로 많이 깎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납세자연맹은 공적연금의 취지가 노후소득보장인데 근로세대(40∼59세) 중 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6만7330명에 이른다는 통계를 인용, 60세 이전 수급자의 연금을 많이 깎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재산과 소득이 많아 연금을 받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의 '공무원연금 일부정지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처럼 근로·사업소득에 국한하지 말고, 부동산 임대소득과 이자·배당소득 등 종합소득 전체로 일부정지 대상 소득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정지 금액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공무원연금 문제는 나라 살림을 파탄에 이르게 할 만큼 중요한 문제"라며 "정쟁이나 집단이기주의로 흐르거나 미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