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놓고 ‘당정 VS 공무원노조’ 대충돌 초읽기

 

[사진=SBS 뉴스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정국의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놓고 당정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노조가 대충돌할 전망이다.

당정이 이번 주 후반 공무원연금 개혁안 마련을 위한 협의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전공노 등의 투쟁기금 모금액이 200억원에 육박, 당정과 공무원노조의 전면전이 시작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무원연금 개혁을 둘러싼 공방이 물·가스·전기·철도 민영화 등 공공성 후퇴 논란으로 확산될 경우 당정과 범 진보진영의 싸움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당정, 이르면 주중 공무원연금 개혁 본격화…노조 측, 장기전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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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새누리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르면 오는 17일께 협의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의 정부안을 공개한다. 안전행정부 주도로 이뤄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앞서 한국연금학회가 제시한 공적연금안보다 강도가 높을지 주목된다.

 

박근혜 대통령 [사진= '공공누리' ]

한국연금학회는 지난달 21일 새누리당 경제혁신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 43% 인상(이하 현재 대비), 수령액 34% 삭감을 골자로 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공개한 바 있다.

누적적자가 9조8000억원에 달하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정부 보전금을 40% 이상 절감하는 고강도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이후 한국연금학회 기관회관에 삼성화재 등 사보험 기관이 포함됐다는 논란이 일면서 당시 학회장이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가 언론과 정치권에 사과를 촉구하며 전격 사퇴하는 등 진통을 겪었다. 

그러면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가 표류했다. 100만 공무원표를 의식한 청와대가 공적연금 개혁에서 한 발 빼는 모습을 보이면서 당정 간 핑퐁 게임이 지속됐다. 그러자 언론과 학계를 중심으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당위성을 고리로 정부를 강하게 압박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의 주체를 놓고 갈지자 행보를 보이던 당정은 결국 안전행정부가 주 중 새누리당에 정부안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공적연금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공적연금에 드라이브를 건 만큼 국회 차원의 추진 동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 개혁안 추진의 공은 새누리당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새누리당이 연말 정국과 내년 상반기 때 얼마나 이를 적극 추진할지가 박근혜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의 분수령이라는 얘기다. 

전망은 밝지 않다. 2014년도 국정감사가 끝나면 본격적인 예산·결산 심사 등 연말 정국이 도래하는 데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 등의 난제가 산적해서다.

특히 정부의 공적연금 개혁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투쟁기금 모금액이 200억원에 육박, 이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합법 노조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의 투쟁 기금이 80억원, 전공노의 투쟁 기금이 70억원을 각각 웃돌았다. 양 공무원노조 측은 조만간 투쟁기금이 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 측은 내달 1일 서울 여의도에서 ‘공적연금 개악 저지를 위한 100만 공무원 총궐기대회’를 열고 대대적인 대여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의 사회 공공성 후퇴 논란을 놓고 당정과 범진보진영 간 치킨 게임이 초읽기에 들어간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