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하 '약발' 얼마나 있을까

이주열 한은 총재[남궁진웅 timeid@]

아주경제 박선미·홍성환 기자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두달만에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면서 사상최저 수준인 2.0%까지 내려갔지만 금리 인하의 '약발'에 대해서는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통상 기준금리를 내리면 경기 회복세의 모멘텀을 높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가계부채 상승과 자본유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15일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본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렸다. 지난 8월 2.50%에서 2.25%로 내린 지 두달만에 추가 인하한 것이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2009년 2월부터 17개월간 2.00%로 운영된 종전 사상 최저치와 동일한 수준이 됐다.

이번 금리 인하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4월 4.0%로 제시했다가 7월에 3.8%로, 이번에 다시 3.5%로 연이어 하향 조정할 만큼 경기 회복세가 더디다는 판단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3개월째 1%대를 기록할 만큼 물가 상승 부담은 크지 않고, 경제주체의 심리 회복은 미약한 점도 고려됐다.

여기에 유로존의 경기 침체 우려가 불거지는 등 대외 리스크도 심각하다는 진단도 근거가 됐다. 이에 따라 이 총재를 포함한 금통위원 7명 중 금리동결을 주장한 사람은 1명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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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는 경제주체의 심리를 끌어올려 실물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이라고 평가했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부실장은 "경기 회복세가 상당 기간 주춤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한은이 인하를 단행한 것"이라며 "시의적절한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오정근 아시아금융학회장 역시 "금리인하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이 힘을 받게 됐다"며 "위축된 기업 투자와 국민들의 소비 심리 진작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걱정거리도 커졌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완화 정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하는 가계부채를 더욱 늘리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 한은이 지난 7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기준금리 0.25%포인트 인하시 가계부채가 1년간 0.24% 증가한다. 

가계부채는 2007년 665조원에서 지난해 1021조원, 올 6월 말 1040조원을 기록했다. 이 추세라면 내년 상반기 중 1100조원 돌파가 예상된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이 총재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가 아직 확산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과거처럼 가계대출 급증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대출의 경우에는 감독당국의 미시건전성 정책이 같이 가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기준금리 인하로 인한 자금 이탈 가능성도 우려할 점이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통상 기준금리 인하는 대외자본 유출 가능성을 가져오기 때문에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내외금리차가 줄고 환율도 시장 예상이 원화의 평가절하 쪽으로 바뀐다면 분명히 자본유출 가능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며 "국제 금융시장에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시점에 기준금리를 내린 만큼 그야말로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금리 인하에 이은 추가 인하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은이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추가적인 통화완화 정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기준금리가 상당기간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쏠린다. 임진 부실장은  "일본의 사례를 보면, 구조적인 문제를 정책적으로 대응하다 보니 금리는 제로 수준으로 가고 고용 창출도 멈춰버렸다"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가능성을 고려하면 추가 인하는 필요없다"고 말했다. 

이 총재도 금통위 직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기준금리 연 2.0%는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기에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며 추가 금리 인하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반면 오정근 학회장은 "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기 전까지 경기를 끌어올리고 외환보유고를 늘려야 한다"며 "금리 인하 효과를 1~2개월 보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한차례 더 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