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에 '올인'…"고용률 70% 달성한다"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정부가 15일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후속·보완대책'에는 국정 과제인 '고용률 70%'를 달성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엿보인다.

내년부터 3년간 4000여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선택할 수 있는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는 등 범부처적 시간선택제 창출 노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결혼,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획기적인 보육제도를 통해 육아부담을 줄여주고, 기업과 공공기관들에겐 지원금 인상 등 인센티브를 강화시켜 이들의 참여를 늘리기로 했다.

이처럼 여성·시간선택제 일자리의 집행력을 강화하고, 지연과제의 이행을 구체화시켜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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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일자리 후속 대책은 크게 △시간제 일자리 직무 발굴 및 민간부문 창출 확산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 보강 △기존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 구체화 및 일정 제시 등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대책에서 2015년까지 44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가시'를 중점 제거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기존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해 인건비(전환장려금, 간접노무비, 대체인력 인건비 등)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병원의 시간선택제 간호인력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 간호인력 인정기준도 상향 조정하고, 중소기업의 시간선택제 고용 여건을 감안해 이들에 대한 직접노무비 지원요건을 완화(최저임금 130%→120%, 상용직)하고, 간접노무비 지원도 신설한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 근로자들이 사회보험이나 퇴직급여 등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해 퇴직하더라도 퇴직급여 산정시 불리함이 없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이 밖에 올해 말까진 공무원(775명)과 공공기관 직원(700명), 시중은행 텔러(250명) 등을 포함해 범정부적으로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 3000명 규모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구상이 담겨있다.

여성 고용률 보완 대책에는 국공립·직장 어린이집을 늘리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맞벌이 등 보육 실수요자에게 맞는 보육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중점적으로 담겨 있다.

실제 기업이 어린이집을 지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면 해당 기업의 자녀를 우선적으로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이처럼 해당 기업과 지역주민의 우선 입소를 허용해 줌으로써 기업의 사회공헌 및 빠듯한 정부 예산의 숨통을 트여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직장어린이집을 지역사회에 개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지자체나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직장어린이집을 건립,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도 완화하겠다는 포석이 깔려있다.

아울러 정부는 육아휴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돌봄 사업을 영아종일제 중심으로 개편하는 등 가정양육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보육 실수요자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이용의 불편함을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재흥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각 부처별로 대표적인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가시적인 선도사례를 창출하겠다"면서 "적합직무 발굴, 시간선택제 모델 확산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정착을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