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 땐 굴뚝에 연기? 고속도로 통행료 내년 인상설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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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정부가 연내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인상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11월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4.9%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업자인 도로공사는 물가상승과 부채 문제 등을 감안해 최소한 7%는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달 이후 4.9%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만약 다음달 통행료가 오르게 되면 2011년 11월 2.9% 오른 이후 3년만의 인상이다.

고소도로 통행료는 전기·가스·상수도 등 다른 공공요금과 비교해 인상 요인이 크다는 게 기재부 판단이다. 인상폭은 도로공사의 이자 비용과 기존 도로 운영비를 보전하는 수준을 감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서울·수도권 등 단거리 이용자를 고려해 기본요금은 동결하고 주행요금만 7.2%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주행요금은 소형 기준 1km당 41.4원에서 3원 올라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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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도로공사는 노선 노후화와 관리구간 증가로 총 비용은 늘어난 반면 통행료 수입 증가는 미미해 통행료 인상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8일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통행료가 주요 선진국 대비 40% 이하 수준이고 원가 보상률은 다른 공기업보다 낮은 82%에 불과하다”며 “부채증가 최소화와 차질 없는 고속도로 건설 및 유지관리를 위해 통행료의 현실화가 절실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사장이 제시한 통행료 인상률은 최소 7%다. 또 올해부터 40%로 내려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 국고매칭 비율을 기존 50%로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연간 필요하나 영업·이자·도로개량 비용은 4조1600억원이지만 총 수입은 이보다 적은 3조4300억원 수준이다. 통행료 원가 보상률은 2011년 84.0%에서 지난해 81.9%로 2.1% 포인트 낮아졌다.

도로공사의 부채비율은 지난해 결산 기준 94.3%이며 부채규모는 26조원으로 늘었다.

김상희 의원은 “국토부가 기재부에 통행료 인상을 요청했지만 두 부처가 이 사실을 감추려 했다”며 “통행료 인상에 대해 비밀리에 논의하거나 은폐해서는 안 되며 논의를 공론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기재부와 국토부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기재부에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을 요청하지 않았고, 기재부도 통행료 인상을 요청 받지 않아 고속도로 통행료 인상폭과 인상시기도 결정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국토부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도로공사로부터도 통행료 인상에 대한 방안을 공식 요청 받은 적이 없다”며 “통행료 인상을 위한 조사나 용역도 실시하지 않아 현재로서는 인상 계획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