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국방위 국감서 군 성추행 도마 위에 올라

아주경제 강정숙 기자 = 14일 열린 국방위의 육군본부·수도방위사령부 등에 대한 국감에서는 현역 사단장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야는 이날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군부대 내 성추행 사고에 대한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여야 의원 모두 이번 사건을 군 기강 해이의 상징적 사례로 들며 사건의 엄정 처리와 함께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요환 육군참모총장은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군내 성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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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요환 총장은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한 사태로 판단하고 성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에 의거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요환 총장은 이어 "사단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인해 또다시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과 심려를 끼쳐 드린 데 대해 참모총장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은 사과를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요환 총장은 "적극적인 성범죄 예방활동과 교육을 강화하고 고충처리 시스템 등 제도적 보완과 엄격한 법규 적용을 통해 병영 내 성범죄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육군의 장군 진급이 육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에게 편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육군이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육군의 장군(준장) 진급 현황'에 따르면 육사 출신 진급자가 77∼80%, 3사관학교 및 2사관학교 출신이 8∼13%, 학군 출신이 5∼8%, 기타가 1∼5%를 차지했다.

육사 출신의 준장 진급자 비중은 2009년 76.3%, 2010년 78.0%, 2011년 76.3%, 2012년 77.6%,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77.6%였다.

진성준 의원은 "중령 및 대령 진급 대상자를 보면 비육사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장군 진급은 육사가 많다"며 "이는 육사와 비육사를 구분해 장군까지 진급할 장교와 영관급 장교 이하에서 전역할 장교가 결정되는 현실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