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정부 정책 실패로 우리금융 공적자금 회수 손실"

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 금융당국의 판단 잘못으로 우리금융 매각 과정에서 회수할 수 있는 공적자금 규모가 2조원가량 줄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2차 블록세일을 전후한 시기에 잔여 물량을 전부 블록세일로 팔았다면 15조3000억원의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2006년부터 2년간의 평균 주가(2만609원)를 기준으로 2007년 남아있던 지분 72.97%를 전부 매각한다고 가정하고 산정한 후 공모, 1·2차 블록세일, 배당 등을 통한 회수액을 더한 것이다.

이에 반해 정부가 제시한 투트랙 매각의 경우 예상되는 회수 금액은 13조1000억원 수준이라고 의원실 측은 전했다. 잔여지분 56.97%의 매각 대금 추산치인 5조6000억원에 지금까지 블록세일 대금, 자회사 매각 대금, 배당금 등 이미 회수된 7조5000억원을 합한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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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김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의 투트랙 매각 방식으로 인해 회수 가능한 공적 자금이 2조3000억원 줄어든 것이다.

김기식 의원은 "우리은행 매각이 지연된 것은 금융당국이 메가뱅크에 대한 미련 때문에 블록세일로라도 팔아야 할 시점을 놓친 것"이라며 "매각지연으로 인해 늘어난 이자비용까지 감안하면 정책판단 실패로 인한 손실은 더 막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수적으로 추정해도 지난해 말까지 발생한 이자비용이 6조원을 넘는다"며 "이를 감안한다면 잔여지분 매각에 성공해도 여전히 6조원가량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를 감수하더라도 매각 자체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경영권 지분에 관심을 보인 곳은 한 곳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우리투자증권 패키지(우리투자증권·우리아비바생명·우리저축은행) 매각 역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투증권 패키지 매각에는 KB금융지주와 농협금융지주가 참여했다. 우투증권 패키지는 인수대금을 1500억원가량 높게 써낸 농협금융이 차지했다.

김 의원은 "우투증권에 최고가를 써낸 KB금융에 우투증권을 매각하고 우리아비바생명을 이번에 인수자로 나선 DGB금융에 매각했다면 2000억원을 더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가 시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패키지 매각을 고집한 결과 농협만 대형 증권사를 싸게 인수하고 정부는 2000억원 손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