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남 '재선충병' 다시 확산…"산림청 매뉴얼 지켰나?"

 

아주경제 진순현 기자=‘소나무의 에이즈’라 불리는 ‘소나무재선충병’ 다시 창궐했으나, 앞으로 방제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방제매뉴얼 미준수 등이 그 이유이며, 심지어 방제예산도 한 푼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

13일 김우남 농해수위 위원장실(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을. 사진)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5월 이후 소나무 고사목 발생은 모두 50만287본으로(9월 20일 시점), 지난달 방제분 4만7978 본을 제외한 잔존 고사목 수는 45만2309 본으로 밝혀졌다. 이 추세라면 내년 4월까지 42만1052본이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이 예상된다.

하지만 산림청은 그동안 지자체의 고사목 집계에 허점이 있었다는 점을 감안, 재선충 재발생률을 52~53%로 계산하면 내년 4월까지의 고사목 수는 최소 109만본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른 통계를 내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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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재선충병 방제매뉴얼 하나 지키지 못한 '산림청'

소나무재선충병은 솔수염하늘소 등의 매개충 안에 서식하던 소나무재선충이 나무에 침입한 후 고사시키는 병이다. 감염되면 100% 소나무가 고사하는 치명적인 피해를 입힌다.

산림청은 지난해 여름 고온 가뭄으로 매개충 활동이 늘었으나 고사목 방치 등 방제에 실패로 인해 218만본의 고사목을 올해 4월까지 고사목 전량 방제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특히 훈증·파쇄·매몰·소각 등의 제거 작업이 매뉴얼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올해에도 소나무재선충 피해가 재현될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한 예로 밀봉되어야 할 처리 소나무가 외부로 노출되거나 벌채목과 가지가 수거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등 산림청 역시 이러한 지적에 동의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청 내부 감사 결과 모 국유림관리소에서 잣나무 고사목 시료 채취 시 벌채하지 않고 하단부에서 시료를 채취하거나, 지자체와 국유림관리소가 국·사유림을 공동방제하지 않은 사항이 적발되기도 하여 국유림관리소와 지자체 간 협조체제 점검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역 별로는 지난달까지 경남이 16만5185 본으로 가장 많은 소나무가 고사했으며, 제주가 14만4160본, 경북이 9만6975본, 울산이 3만4676본 순이었다. 특히 7월까지 26만본의 소나무가 고사했던 제주에서 8월에만 무려 7만8475본, 지난달 20일간 6만5659본의 고사목이 발견돼 피해규모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예산 확보가 시급한 과제

현재 산림청은 올해 고사목 발생 본 수를 지난해 절반 수준인 109만본 이하로 막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 경우 방제비용은 전국적으로 약 809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하지만 산림청의 올해 방제예산은 모두 소진된 상태여서 추가 예산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809억원 정도로 추산되는 전체 방제비용 중 188억원 정도를 감당해야 하는 지자체의 예산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가을 피해가 극심한 제주의 경우도 지방비 80억원만 확보한 상태다. 내년 4월까지 27만3000본의 고사목이 발생할 경우 모두 218억원의 비용이 필요한 것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발생한 재선충병의 경우 적절한 방제 시기를 놓쳤을 뿐 아니라 눈앞의 고사목 제거에만 급급해 매뉴얼에 따른 후속조치를 소홀히 해 올해에도 재선충 피해가 재발된 측면이 있다” 며 “방제를 위한 예산의 확보와 함께 재선충병 방제감독을 강화하고 선제적인 예방으로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