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일하는 조직으로 만든다

[자료=경남도 제공]

아주경제 김태형 기자 = 경남도는 부산ㆍ진해경제자유구역청을 '일하는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는 2004년 경남도와 부산시가 조합설립 후 10여년 동안, 방만하게 운영되고 개발사업 추진과 투자유치가 미진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 왔는데도 지금까지 감사원, 안행부 감사는 총 3회만 받았을 뿐 경남도와 부산시의 감사는 받지 않았다.

현재, 양 시도(경남 67명, 부산시 66명)에서 133명의 인력이 파견되어 있고, 2014년 기준으로 연간 43(산자부:7억 원, 경남도 18억 원, 부산시 18억 원)억원의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는데도 일하지 않는 무풍지대 조직으로 경남도정 2기 산하기관 구조조정 차원에서 도민의 세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게 됐다.

감사결과, 조직 및 인력운용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29.38㎢), 자체직무분석 등을 고려할 때 62명이 적정한데도 71명이 초과된 133명으로 운용 되고 있고, 관리직 의사결정구조가 5계층(5계층 - 계장, 과장, 부장, 본부장, 청장)으로 다층화 되어 있거나 투자유치·개발·건축분야는 실무담당 직위가 양 시도로 구분 되어 유사ㆍ중복되고, 개발부서의 인력은 22%인 반면 지원부서는 78%로 방만하게 운영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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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유치는 개청이후 경남지역 외국인 투자유치는 3억 1000만 불로 경남도 자체실적 18억 5200만 불의 16.7%에도 미치지 않아 해외기업 유치활동으로 과다한 예산만 낭비한 것으로 들어났다.
* 개청~2014년 현재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 : 경남도 자체 18억 5200만 불, 구역청(경남) 3억 1000만 불, 구역청(부산) 6억 2100만불

특히, 현재 청장 취임(2013. 5. 1.)이후 외국인 경남지역 투자유치 실적은 구역청 투자유치 인력 11명이 1건 20만 불을 유치한 반면, 경남도는 4명이 88건 2억 4900만 불을 유치한 것으로 나타나 구역청 조직이 일하지 않는 조직이라는 게 반증됐다.

구역 내 개발사업지구는 20개 지구 52.9㎢(경남 21.35㎢, 부산 31.55㎢)로 8개 지구 14.53㎢가 준공되어 전체 진도가 27%로 극히 저조하고, 경남지역 6개지구 사업기간이 4~8년간 연장 변경되어 개발이 장기간 지연 또는 표류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경남도는 지난 10여년 동안 방치된 조직을 기능의 유사·중복 및 비효율적인 직제·직위를 통폐합하고 감원하는 것으로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현행 2본부, 3부·3실, 6과·6팀, 20담당, 133명을 1본부, 3부, 3과·2팀, 8담당, 62명으로 통폐합하여 71명을 감원하고, 광양만권하동사무소는 유치부서 인력을 2명 줄이는 등 총 73명을 감원하는 재구조화 방안을 제시했다.

앞으로 구역청에 대한 감사권한 강화를 위해 공동 또는 단독감사를 2년 주기로 실시하고, 청장이 도의회 출석하도록 조합규약과 조례를 개정하여 시ㆍ도에서 포괄적인 감사권을 행사하고, 개청 시부터 경남도 파견 직원에게 매월 직급별(88만 원~128만 원) 지급된 파견수당에 대해 부산·진해구역청은 전액 삭감하는 등 제도개선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하여 미리 부산시와 감사결과 내용도 사전 협의하였고, 제도개선도 적극 협의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송병권 경남도 감사관은 "특정감사 결과 도출된 지적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해 부산시, 道 지도․감독부서 및 경제자유구역청에 통보해 빠른 시일 내 조직의 재구조화와 제도개선을 이행하고, 앞으로도 구역청이 국가경쟁력 제고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기여할 수 있도록 경남發 혁신은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