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정감사] 도로공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 구간 유료화 추진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고속도로의 일부 무료구간이 몇 년 안에 유료화될 전망이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상희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2014년 부채감축 실적보고서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부채감축 과제 미이행 시 비상계획으로 무료구간 유료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도로공사가 운영하는 고속도로의 무료구간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63.6㎞)를 비롯해 제2경인고속도로(22.9㎞), 경인고속도로(20.8㎞), 호남고속도로(12.0㎞) 등 총 11개 노선, 18개 구간(151.9㎞)에 이른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는 송파∼강일나들목, 남양주∼퇴계원나들목, 일산∼김포나들목, 노오지분기점∼시흥나들목, 학의분기점∼안현분기점 등 5개 구간의 통행료가 무료다. 민자구간을 제외한 도로공사 운영구간(91.6㎞)의 약 69%가 무료 구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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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선은 23.9㎞ 가운데 약 87%인 인천∼부평나들목 등 2개 구간이, 제2경인선은 26.7㎞ 중 약 86%에 해당하는 신천∼삼막나들목 등 2개 구간이 무료다.

호남선 광산∼문흥나들목, 서해안선 조남∼금천나들목(11.2㎞)과 중앙선, 남해선 등에도 일부 무료구간이 있다.

총 무료구간 151.9㎞는 전체 고속도로(3762㎞)의 4.0%에 해당하며, 이 중 124.4㎞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박현섭 도로공사 영업계획팀장은 "입지 여건 때문에 요금소를 많이 설치하기 어려운 개방식 고속도로에 무료 구간이 몰려 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무료구간에 차량이 몰려 정체가 발생하며 지역 간 요금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무료구간의 추정 교통량은 연간 1억1351만대이다. 평균 통행료를 677원을 적용했을 때 예상되는 통행료 수입은 768억원이다.

박 팀장은 "하이패스와 차량번호 영상인식기술을 결합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이 우선 필요하다"며 "무료구간 유료화에는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특히 건설된 지 30년이 넘은 경인고속도로는 통행료 수입총액이 건설유지비 총액을 넘었다는 이유로 무료화 요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질의에서 도로공사의 통행료 인상 계획에 대해 "굉장히 부적절한 처사로, 근본적인 부채감축 계획 없이 국민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스마트톨링 시스템 개발 등과 연계해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라는 한편 "경인고속도로 무료구간 유료화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