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해 5조원 더 풀어 경제 살린다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정부가 경기 회복을 위해 당초 계획인 26조원에 추가로 5조원 이상을 더해 3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을 연내에 투입한다.

중국인 관광객 등의 소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내 면세점을 늘린다. 다주택자도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환변동보험 부담을 줄이고 대(對) 일본 수출기업에 정책자금 지원과 함께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경기 및 엔저 대응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경기 회복을 위한 정책 자금 투입 규모를 연내에 5조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밝힌 41조원 상당의 정책 패키지 중 연내 집행 규모 26조원을 31조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펀드와 외화대출 3조5000억원 상당을 내년에서 올해로 앞당겨 집행하고 기금과 공공기관 지출, 정책금융 지원액은 1조4000억원 상당을 추가하기로 했다.

소비 활성화 차원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서울 등 주요 지역에 면세점을 추가로 허가해주고 제주면세점은 19세 이상인 이용 연령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내년 1월로 예정됐던 코리아 그랜드 세일 기간을 연말로 앞당기고 외국인이 환전할 때는 여권 이외에 운전면허나 외국인등록증도 신분 확인 수단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하루 2000달러로 설정된 외국인 환전 허용규모는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주택금융공사의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다주택자를 추가해 주택연금 활성화도 모색하기로 했다.

일시적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직원의 체불 임금을 해소할 수 있도록 500억원 한도로 자금을 지원하고 여건이 어려운 중소 의원과 약국에는 건강보험공단의 급여를 연내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 대상에 관광유람선업과 관광공연장업을 추가하고 원천 기술 연구개발(R&D)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부동산 중개보수는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달 중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심의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기숙사비가 저렴한 연합 기숙사를 건설하고 1주택자의 주택 교체를 지원하고자 기존 주택의 대출 조건은 신규 주택 수준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가격제한폭 확대 방안과 주식시장 수요 확충 방안 등을 담은 주식시장 발전 방안도 이달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엔저 대응 차원에서는 대 일본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일반형 환 변동보험료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기로 했다. 농수산물 수출기업 옵션형 환변동보험료 자부담률도 10%에서 5%로 낮추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정책금융공사와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이 1조원 이상의 정책 자금 지원에 나서며 엔저를 활용해 자본재를 구입하는 기업에는 관세 감면 및 할당관세 등 세제 지원안도 제시했다.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당초 예상된 경기 회복 흐름을 하회할 수 있는 만큼 내수 회복을 위한 추가적 정책 노력과 엔저 대응 등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