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km 이내 거주 성범죄자 10명 이상 거주 학교 102곳”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학교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가 102곳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학교 안전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안민석(새정치연합) 의원이 교육부를 통해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학교 주변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가 10명 이상 거주하는 학교가 102곳으로 나타났다.

경기의 한 초등학교 주변에는 무려 26명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기준 지정 학교 주변 1km 이내 거주하는 성범죄자 수는 총 5098명으로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학교 수는 총 76.2%인 1273개 학교다.

학교폭력 예방 및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청원경찰, 민간경비 등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학생안전강화학교 중 2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학교는 인건비 부담 등의 이유로 자원봉사자 신분으로 시간제로 운영하는 배움터지킴이를 배치했다.

경기, 대구, 전남, 제주의 경우 지정학교에 경비인력이 배치된 학교는 한 곳도 없었고 충북과 대전은 단 1개의 학교에만 경비인력을 배치하고 있었다.

137개 학교는 경비실도 없었다.

적외선 CCTV 보유율이 50% 이상인 학교는 절반이 채 되지 않는 758개 학교에 불과해 야간에는 무용지물로 전락해 사실상 방범기능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전문인력이 24시간 학교 주변 위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로 했으나 36.3%인 607개 학교만이 안전시스템을 구축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 안전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가운데 지정된 학교에서는 여전히 학교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2013년 2년간 총 8332건의 학교폭력이 발생했고 2012년도보다 학교폭력 발생건수가 증가한 학교는 총 146개 학교였다.

2년간 15건 이상 학교폭력이 발생한 학교는 총 18개로 대구의 한 학교에서는 36건까지 학교폭력이 발생했다.

학교 안전사고도 2011∼2013년 3년간 총 4만3369건이 발생해 3년간 30건 이상 발생한 학교는 32%인 535곳으로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3년간 무려 19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학교 주변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어 경찰과 교육당국의 학생 안전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2010년에 안전한 학교시스템 구축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학생안전강화학교를 지정해 운영하고 있지만 아직 경비실조차 없는 등 말만 요란한 사업으로 전락했다고 안 의원실은 지적했다.

학생안전강화학교는 재개발지역 및 다세대밀집지역, 유해환경 우범지역 등에서 고위험에 노출된 안전취약학교를 대상으로 지정해 경비실을 설치하고 경비인력을 배치해 취약 통학로 순찰, 외부인 출입 검열 및 인근 성범죄자 관리 등 강력한 안전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올해까지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총 1671개 학교를 지정하고 이 중 초등학교가 1411개 학교 84.4%를 차지했다.

국가차원의 특별지원 사업으로 추진된 학생안전강화학교에 경비실 설치 및 경비인력 배치, 적외선 CCTV설치와 통합관제 시설 등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으나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 사업조차 추진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안민석 의원은 “국가차원에서 지정한 학생안전강화학교마저 안전시스템구축이 부실해 학생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더 이상 예산 핑계대지 말고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안전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헛말이 되지 않도록 학생 안전 대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