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헌법재판, 사회통합과 법치 바로세우는 데 중심적 역할해야"

아주경제 주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앞으로도 헌법재판은 사회의 통합과 국가를 바로 세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제3차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지난 수십년 간 헌법재판은 인류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 핵심적 제도로서 각국의 법치주의 구현과 인권 신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최근 세계적으로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법과 원칙보다 힘과 이익을 앞세우는 잘못된 세태가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모든 국민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고, 그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게 절실히 요구되는 시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대적 흐름은 헌법재판의 의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며 "세계인이 법의 보호 속에서 모두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이 더 힘써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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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박 대통령은 "세계 각국의 사회·문화적 교류가 급속히 늘면서 법의 지배를 위한 국제적 협력의 틀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세계 각국 헌법재판기관의 협력·교류의 장인 이번 총회가 서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면서 헌법재판제도의 발전·확산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헌법재판과 사법제도의 발전 경험을 세계 각국과 공유하고 확산하는데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앞으로 대한민국은 적극적인 국제협력을 통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 확산에 힘쓰며 여러분과 함께 세계 사법계 발전에 기여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헌법재판회의는 5대양 6대주 주요 국가의 헌법재판 수장들이 참가하는 최고위급 국제회의체다.

‘헌법재판과 사회통합’이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3차 총회는 2011년 9월 세계헌법재판회의 규약이 마련돼 정식회의체로 출범한 이래 처음으로 개최되는 창립총회의 의미를 갖는다.

이번 총회가 한국에서 개최된 것은 우리나라가 헌법재판제도의 모범국가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헌법재판소가 인도네시아, 터키 등 아시아 각국의 헌법재판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에 대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의미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청와대는 이번 총회에 대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과 법치발전 경험이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국가와 공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