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초저금리 시대, DB형 퇴직연금에 없는 3가지는?"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24일 은퇴리포트 13호 '초저금리 시대, DB형 퇴직연금에 없는 3가지'를 발간했다. 연구소가 여기서 제시하는 3가지는 △적합한 운용목표 △장기적 관점 △지배구조다. 

연구소가 국내 DB형 운용 담당자 35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담당자들은 DB형 퇴직연금이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핵심 운영요소로 위 세 가지가 결여됐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DB형 담당자들 중 50.3%가 올해 목표수익률 설정 이유를 묻는 질문에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수준’이라고 응답했다. 원리금보장 상품 금리예측이 곧 목표수익률이 되어버리는 등 뚜렷한 적립금 운용목표가 없었다는 얘기다. DB형 적립금 운용에 고려되어야 할 ‘임금상승률 수준’이나 ‘DB형 채무증가를 고려한 수준’을 목표수익률 설정 근거로 삼았다는 경우는 각 13.8%와 7.9%에 불과했다.

연구소는 이와 관련해 "DB형 퇴직연금 운용목표는 ‘100% 완전적립과 유지’가 되어야 한다"며 "퇴직급여 재원 확보를 통한 수급권 보호라는 퇴직연금의 기본 취지와 DB형의 최소적립기준을 100%로 상향한다는 정부계획을 고려하면, DB형의 완전적립이 보다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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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이외에 기업자금의 운용대상은 주로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 상품(70.3%)이나 MMF 등 단기금융상품(70.1%)에 집중돼 있다는 점에서 관점의 시야도 좁다. 장기 ․ 투자성 금융상품인 채권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은 18.1%, 주식은 7.3%, 부동산은 3.1%에 불과했다. 

그러나 기업자금은 주로 지급행위 또는 고정자산 투자를 위한 대기자금으로 단기적 성격이 큰 반면, DB형 자산은 퇴직급여 지급만을 위한 장기자산으로 영업활동을 위해 인출할 수 없고 최소적립기준에 미달할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또한 지배구조의 핵심인 ‘투자위원회’와 ‘투자정책서’를 모두 알고 있는 DB형 담당자는 15.0%이며, 두 가지를 실제 적용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투자위원회’는 DB형 투자정책과 전략 등을 수립하고 관련 거래와 운용성과를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투자정책서’는 운용목표, 관련정책, 제한사항 등을 수립해 문서화 한 것으로 DB형 자산의 운용지침과 평가기준이 된다.

보상체계와 관련해서도 DB형 담당자의 60.2%가 ‘수익률이 나쁘거나 손실이 발생하면 책임을 져야’ 하지만, 93.8%는 ‘성과가 좋아도 적절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은 “DB형 기업들은 초저금리를 구조적 변화로 받아들이고 이에 대해 중장기적 대응전략을 수립해야 할 시점”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각 기업의 실정에 맞는 명확한 DB형 운영정책부터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