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고 사야한다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사업의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상용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는 전문 상용 소프트웨어기업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공사업 발주 때 상용 소프트웨어를 분리해 발주토록 한 제도다.

총 사업규모가 7억원(지방자치단체 5억원) 이상이거나 개별 소프트웨어 가격 또는 동일 소프트웨어 다량구매 가격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개정안은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 발주를 의무화했다.

관련기사

• AI SW기업 '와이즈넛', 상장 절차 돌입
• '생성AI' 열풍 차기 수혜 업종은 'SW', 3분기에도 고속성장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 제품 198개 중 5000만원 미만 제품 186개도 분리발주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공 발주기관이 현저한 비용 상승 등을 이유로 분리발주를 제외할 경우 조달청으로부터 사전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명문화했다.

미래부는 개정안이 내년 1월 시행되면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제값 주기’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