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부담 늘리는 담뱃세 인상 중단해야”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시민단체는 23일 “서민 부담을 늘리는 소비세를 인상하는 방식의 담뱃세 인상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참여연대·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등으로 구성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담배 소득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소득층일수록 높다는 점에서 담뱃세 인상은 간접세 인상이란 측면을 넘어 훨씬 역진적”이라고 지적하며 이 같이 전했다.

이들은 담배가격 인상액수가 철저하게 계산된 세수 확대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연구원인 조세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경우 현재보다 2조2000억~5조8000억원의 세수증가 효과가 나타난다”며 “인상액수 자체가 건강정책 측면이 아닌 세수 확대를 위해 고려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담뱃값은 인상에도 금연 지원은 여전히 미흡한 점도 지적했다. 실제로 담뱃값을 2000원 인상할 때 건강증진부담금은 한 갑당 487원 오를 뿐이다. 반면 소비감소로 인한 담배회사이 출고가와 유통마진 보전에 232원이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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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부족한 세수를 서민들이 쉽게 끊지 못하는 담뱃세 인상으로 채우려는 행위는 부도덕하며, 비가격정책의 우선 시행없는 담뱃값 인상은 사실상 서민증세”라고 주장하며 제도 시행 중단을 요구했다.

운동본부는 정부가 추진 중인 소득 중심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은 “정부 개편안은 상속·증여·양도 등 자산이동에는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극빈층 다수가 건보료를 내야하는 최저보험료를 신설하려 한다”며 “부자감세, 서민증세인 보험료 개악안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에 담뱃값 인상과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을 통한 서민증세를 인정하고 국민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김경자 무상의료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국민에게 솔직하지 않는 정부는 강도짓하는 정부”라며 “서민증세를 해야 하는 이유과 사용처를 솔직하게 드러내고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