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무원연금 개혁안 토론회…젊은 공무원 ‘부담 백배’

22일 국회에서 열리는 공무원연금 개혁 관련 정책토론회 포스터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석유선 기자= 새누리당은 오늘(22일) 오전 10시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한국연금학회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고 연금학회가 제시한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안을 논의한다.

연금학회는 전날 학회 웹사이트에 재직 공무원의 연금 부담금을 현재보다 43% 올리고, 수령액을 34% 깎는 것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공개했다.

또 개혁안에 따르면 2016년 이후 임용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과 동일한 기여율과 연금급여율이 적용된다.  2016년 이후 뽑는 공무원은 국민연금과 같은 부담과 혜택을 적용해 9% 기여금(본인 부담 4.5%)을 40년간 납부하면 전 재직기간 평균소득의 40%를 받는 방식으로 바뀐다.

연금을 받는 연령도 늦어진다.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 수령 나이도 현행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상향해 국민연금 가입자와 동일하게 만 65세로 조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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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재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 공무원도 수령액의 3%를 재정안정화 기여금으로 내도록 했다.

연금학회는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 적자를 보전하는 ‘정부보전금’을 시행 첫해 1조6000억원(2012년 불변가치 기준) 절감할 수 있으며 2025년까지 매년 40% 이상 보전금을 줄일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번에 연금학회가 제시한 개혁안은 올해 상반기 안전행정부가 구성한 ‘공무원연금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내놓은 개혁안보다 공무원 부담을 더 늘린 것이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등 일선 공무원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연금학회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라며 개혁안에 공정성을 결여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새누리당과 이번 안을 마련한 연금학회의 회장단과 이사진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등 다수의 재벌 보험사와 사적보험시장 옹호론자들로 구성돼 있어 객관성을 띤 연구단체가 아니다"라며 "이들은 공적연금이 축소되면 더 돈을 버는 민간보험회사의 관계자인데, 이들에게 공적연금의 설계를 맡긴 것은 흔한 말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개혁안이 시행되면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보다도 '수익비'(납입금 대비 수령액의 비율)가 낮아지면서 사실상 공적연금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고, 그 영향으로 사적연금 시장이 확대될 가능성은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