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KT·LG유플러스 불공정혐의 '재심사'…'기업메시징' 시장교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등 중소기업에 대한 경쟁사업자 배제 혐의를 받고 있는 KT·LG유플러스의 불공정 심판처분이 재심사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일 전원회의에서 열린 KT·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사업활동 방해 행위 안건에 대해 재심사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재심사명령은 심사관이 법령을 잘못 해석하거나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 내려진다. 공정위는 추가적인 보완 작업 후 9월 중 안건을 재상정·심의할 예정이다.

18개 중소기업들은 KT·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불공정행위로 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지난해 8월 공정위에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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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통신사들은 중소기업이 진출하지 못한 대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정상적인 가격에 상품을 판매했다는 입장이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기간사업자가 가격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힘이 있어 하부 시장에 가격을 저가로 내릴 때 시장배제효과가 생긴다”며 “이를 가격 스퀴징(짜내다)이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경쟁을 배제했는지 여부가 (법 위반의)핵심 쟁점”이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