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 핑계로 ‘세금폭탄’ 담뱃값 2000원 인상 반대"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회장 신민형, 이하 KSA)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더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KSA는 3일 국민건강증진, 청소년흡연율 감소 등을 명분으로 내세운 담뱃값 인상의 실질적인 목적은 부자감세로 줄어든 세수 보전을 위해 서민증세라며 담뱃세 인상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KSA는 “이같은 담뱃세 인상 밀어붙이기는 박근혜 정부의 ‘증세없는 복지’공약 파기로서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형표 장관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담배가격인상에 따른 재정영향분석’ 등에 따르면 담뱃값(담뱃세)가 한갑당 2,000원이 오르면 연간 담배세금은 지금보다 5조원이상 늘어 13조원이 걷힌다.
 

사단법인 한국담배소비자협회는 정부가 2일 담뱃값을 현재보다 2,000원 더 올리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밝힌데 대해 국민건강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전형적인 서민증세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사진=아이클릭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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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자 1인당 세금 부담도 만만치 않다. 담뱃세로만 1년에 70만원 정도를 내야해 연봉4,500만원을 받는 근로자(4인가족 기준)의 1년치 근로소득세 부담과 비슷하다. 

협회는 조세형평을 고려하지 않는 정부의 막무가내식 담배세금인상 여론몰이에 대해강하게 비판했다.

소득이 적을수록 세율이 높은 대표적인 소득 역진적 ‘나쁜 세금’으로 지적받고 있는 담뱃세를 올리는 것은 저소득층의 주머니를 털어 나라곳간을 채우려는 매우 잘못된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헌법상 조세공평의 원칙과 조세의 소득재분배기능에 전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다.

KSA는 이와 관련해 “정부가 담배 가격인상 문제를 논할 게 아니라 종가세 전환 등 소득역진적인 담배조세정책의 개선과 집단효용성원칙에 벗어나 건강보험에 매해 1조원씩 지원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부터 똑바로 운용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