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덕성여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공대가 없는 소규모 대학으로 공대가 없는 가운데 인문계와 예술계의 취업률이 더 높은데 평가에서 제외되면서 오히려 점수가 깎이는 불이익을 봤다”며 “정원 5160명의 중소규모 대학으로 서울 소재 4년제 28개 대학 중 26위로 정원감축에 신중할 수 밖에 없었던 점도 영향이 있었다”고 말했다.
규모가 작아 정원감축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다.
다른 대학들은 정원감축을 통해 가점을 받으면서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에서 빠질 수 있었다.
이같은 부작용이 나오면서 교육부는 올해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을 끝으로 더 이상 지정하지 않기로 했다.
내년 이후에는 부실대학에 대한 퇴교조치와 정원감축을 강제할 수 있는 대학구조개혁평가 관련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이에 따른 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새로운 평가에서는 정량평가 뿐 아니라 대학 특성을 반영한 정성평가를 추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취업률 등 정량평가를 통해 하위 15%의 대학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사업에서 배재해 왔다.
앞으로는 정원감축에 가점을 주는 방식의 평가도 중단될 전망이다.
황우여 장관이 최근 재정지원과 평가를 연계하는 구조조정 정책을 지양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매년 50% 정도가 바뀌는 가운데 덕성여대는 지난해에도 하위 언저리에 있다가 올해 선정이 돼 우리도 난감했다”며 “학교가 평가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재정지원제한대학은 부실대학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학자금대출제한대학과 정도가 강한 경영부실대학을 지정하는 후보군”이라며 “재정지원제한대학이 곧 부실대학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덕성여대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으로 우려하는 학생들을 위해 홈페이지에 질의 답변 형식으로 안내문을 띄우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학교는 안내문에서 “학비대출제한이나 퇴출 대상이 되는 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이 절대 아니다”라며 “개선된 노력이 나타나는데 있어 시간차가 있지만 지표가 나아질 것이며 재정지원제한대학 극복을 위해 교수·직원·학생·동문 등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인분석과 대대적인 대학 개혁 및 전방위적 재정투입을 추진해 문제있는 평가방식에 의해 이미지가 크게 훼손됐지만 이번 일을 발판삼아 반드시 명문사학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