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금융 인센티브 부여·제재 축소…은행권 반응은?

김용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금융위원회가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해 26일 발표한 '창조금융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 실천계획'을 두고 금융권 내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금융위는 기술금융 실적이 우수한 은행에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하고 이에 대한 부실이 발생하더라도 직원 개인에 대한 제재를 90% 이상 감축키로 했다.

이에 대한 은행권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으로 기술평가에 기반한 대출 영업에 드라이브를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중은행 고위 관계자는 "과거부터 기술력을 객관화하고 평가할 수 있을지 고민해왔던 영역"이라며 "마침 금융당국에서 기술금융에 대해 요구하고 관련 정책들이 발표돼 과거보다 조금 더 빠르고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금융기관에 비해 시중은행 내 관련 전문인력이나 조직들이 부족했으나 이를 정비한다면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에 효과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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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관계자는 "타깃형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이고, 부실위험 경감이나 한국은행을 통한 저금리 자금 지원 등은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은행이 기술금융 활성화의 주체가 돼선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내 은행의 경우 기술금융을 위한 역량도 부족한 데다 예대마진이 은행의 기본이기 때문에 리스크를 따지고, 리스크 관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신용분석"이라며 "기술금융의 주체를 은행으로 할 것이 아니라 벤처캐피탈리스트나 엔젤투자자 등을 중심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벤처캐피탈리스트 또는 엔젤투자자 등을 통해 우수 기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변화 속도가 빠른 기술력의 특성을 감안하면 내부 전문인력을 아무리 충원해도 따라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3년 내 기술금융이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전망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를 비롯해 금융당국이 기술금융에 지나치게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과거 '녹색금융'처럼 정권 내 잠깐 추진됐던 정책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도 여전하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활성화를 위한 제도 등을 마련하고 참여 또는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에 맡기는 게 바람직하다"며 "자칫 지나치게 강조할 경우 각 은행들이 무분별한 지원에 나서면서 대거 부실이 발생하는 폐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명박 정권 당시 녹색금융이 강조됐지만 지금은 어떻게 됐나"라며 "정권 교체 시 기술금융은 뒤로 밀리고 또다른 금융정책이 제시돼 이에 대한 시행계획을 마련하는데 급급해질 것이라는 걱정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