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29일까지 자사고 종합평가 완료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9일까지 올해 평가 대상인 14개 자율형사립고등학교에 대한 종합평가를 완료할 예정이다.

2014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 세부 추진 계획을 공개하고 19일부터 29일까지 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경희고, 동성고, 배재고, 세화고, 숭문고, 신일고, 우신고, 이대부고, 이화여고, 중동고, 중앙고, 한가람고, 한양부고, 하나고 등 2010년부터 운영한 14개 자율형 사립고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달 6월 교육감 인수위원회 공약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조 교육감 취임 후 일반고 전성시대 추진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 이후 이달 초 2014 자율형 사립고 종합 평가계획에 대한 결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 진보성향 시민단체 연일 자사고 폐지 촉구 나서
• 자사고교장연합회 “20일 시한 서울시교육청 3차 평가 보고 거부”

서울시교육청은 4월 자사고 계획에 의해 6월의 평가단에 의한 평가를 일단 실시하기는 했으나 교육감 공약 이행 계획에 따라 7월 공교육영향평가를 추가해 마무리하려던 진행형의 평가였고 7월 공교육영향평가 지표를 개발했으나 새로 개발한 지표에 대한 논란이 있어 교육감이 새로운 지표를 결재하지 않아 평가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2차 평가라는 용어는 성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6월 평가 자체가 진행형이었고 2차 평가라는 용어는 성립할 수 없어 자사고 재지정 3차 평가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자사고 운영성과 종합평가라는 용어가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종합평가에서 학교 평가부담 완화 및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자체평가보고서를 활용하고 추가지표는 학교 제출 자료 또는 교육청 확보 자료를 활용하기로 하고 현장 실사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시행할 예정이다.

평가결과는 지정 취소 여부의 판단기준 뿐만 아니라 자사고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유도하는 컨설팅 자료로 활용하기로 했다.

평가는 교수, 교육전문가, 교원 등 별도의 외부 인사로 구성된 평가단을 조직해 진행하고 학교운영성과평가의 학교자체평가보고서 자료를 활용하고 추가된 교육청 재량평가 영역의 지표는 학교 제출 추가자료 또는 교육청 확보자료를 활용하고 학교운영성과평가의 설문조사 결과, 운영 기간의 회계 결산 자료, 학교평가 자료 등을 활용할 계획이다.

자율학교등 지정·운영 위원회는 운영성과 종합평가 계획과 평가 결과, 지정취소 여부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평가 이후 10월까지 지정취소 사전협의 및 청문 등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진행하고 10월말까지 지정취소 여부를 확정할 계획이다.

평가 영역은 6개 영역 13개 항목 30개 지표로 이번 종합평가 지표에서는 교육의 공공성과 학교의 민주적 운영 지표가 추가돼 자사고 설립취지에 맞는 운영 인식 정도, 자부담 공교육비 적설성,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활성화 등에 대해 정량 또는 정성 평가를 하도록 했다.

교육청은 대상 학교에 재량평가 영역 평가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2013학년도 학부모 부담금 현황, 2013학년도 학생 참여와 자치문화 현황을 20일까지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하도록 했다.

14개 대상 학교는 당초 방침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의 재평가에 협조하지 않기로 하고 보고를 거부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평가 대상 자사고가 보고하지 않더라도 기존에 이뤄졌던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을 할 수 있다며 평가를 지속적으로 강행할 방침이다.

서울시교육청이 종합평가를 통해 미흡 판정을 내린 자사고는 내년 지정 취소가 이뤄질 경우 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어서 법정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교육부가 서울시교육청의 지정취소 동의 협의에 대해 부동의 결정을 내릴지 여부도 관건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안산동산고에 대해 지정취소를 추진하면서 동의를 요청했으나 교육부는 학교 지정을 취소할만큼 운영이 문제가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동의 결정을 통보해 무산됐다.

서울시교육청이 교육부의 부동의에도 불구하고 지정취소를 강행할 경우에도 법적 소송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종합 평가지표 중 6번째인 교육청 계량평가가 추가로 제시된 내용이다 [서울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