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11개월만에 재개...노동현안 전반 논의

작년 9월 이후 열리지 않았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본위원회가 19일 재개,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제86차 본회의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 아주경제 남궁진웅 기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 본위원회가 11개월 만에 19일 재가동됐다..

특히 이번 회의에는 지난해 12월 불참선언을 했던 한국노총이 복귀함에 따라 노사정 대표가 모두 모여 8개월 넘게 단절됐던 노사정간 대화의 물꼬가 트일 전망이다.

노사정위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대회의실에서 제86차 본회의를 열고, 통상임금과 정년연장 등 노동계 중점 현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의논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미래지향적 공공부문 개혁을 위한 '공공부문발전위원회(가칭)', 안전 시스템 혁신을 위한 '산업안전혁신위원회 신설(가칭)', 미래지향적인 고용·노동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동시장구조개선특별위원회 구성(가칭)' 등 3개 부문의 회의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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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공공부문 혁신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와 산업안전 관련 회의체 신설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한국노총은 지난달 29일 열린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에서 노사정위에 공공부문 관련 회의체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고, 정부와 경영계가 이를 수용했다.

산업현장의 안전시스템 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안전혁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세월호 사고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는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복안이다.

또 노사정위 주요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로 꼽히는 임금·근로시간 특별위원회 확대 개편 여부도 다뤄졌다. 기존 임금과 근로시간처럼 노사의 이해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제한된 논의에서 벗어나 임금·근로시간 특위가 정년연장 등 다른 노동현안을 전반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에서다.

이 밖에 한국노총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공부문 혁신위원회를 공공부문 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 위원회에 참여할 근로자 위원을 2명에서 4명으로 늘려달라는 요구 사항을 담은 공문을 노사정위에 전달했다.

공문에는 정부가 먼저 공공기관 중간평가 등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중단하고, 노사정 대표가 신설될 공공부문 회의체에서 8월 말부터 관련 의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김대환 위원장은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속적인 혁신과 사회전반의 안전 업그레이드, 시대변화에 맞는 노동시장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담대한 청사진을 그려야한다”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사회적 대타협의 길을 노사정이 함께 열어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최영기 노사정위 상임위원을 비롯해 근로자 대표인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경영계 대표인 김영배 한국경총 회장 직무대행,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대표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익위원으로는 김태기 단국대 교수, 김정숙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회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