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고령화 시대에 사적연금 중추적 역할 필요”

김준경 KDI 원장이 13일 열린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송종호 기자]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노동연구원·자본시장연구원은 13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이 날 김준경 KDI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나라는 본격적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고 있다”며 “연금제도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은 노후를 보장하는 가장 든든한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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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민연금의 부실한 기능을 지적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40%에 불과하다”며 “국민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은 매우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적연금의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며 “이러한 문제에는 연금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낮고 공감대가 낮다는데 있다”고 분석했다.

김 원장은 “사적연금이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데 있어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강동수 KDI 금융경제연구부장은 “노후생활에 대한 준비 부족하다”며 “국내 노인 빈곤율은 45%에 달함(OECD 발표 기준)”고 지적했다.

그는 “개인연금 가입 유지율도 낮은 상황”이라며 “본질적인 문제는 국내에서 연금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것 등에서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이는 퇴직급여는 후금임금, 개인연금은 세제혜택을 위한 투자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강 부장의 설명이다.

강 부장에 따르면 국내 퇴직급여체계가 (법정)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이원화 돼있어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하다. 특히 대기업은 91.3%(지난해 기준)가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지만 중소·영세 기업 가입률은 15%에 불과하다.

또 계약형 연금제도만 허용된 상황에서 연금가입자가 연금 도입 및 운용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적이다.

아울러 선택권이 제한되고 연금적립금 운용 규제와 자산운용기법의 미비로 연금자산 축적에 높은 비효율이 존재한다. 퇴직연금 운용이 확정급여형(DB)형에 편중(72%)돼 있고 원리금보장형(92.6%) 또는 1년 미만의 단기상품(81.9%)을 중심으로 운용하고 있어 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연금 수급권 보장 장치도 부실하고 연금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관행이 보편화 돼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퇴직금제도를 단계적으로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는 방향 △계약형과 더불어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퇴직연금 자산운용상 규제의 합리화 △개인형퇴직연금(IRP)·개인연금의 중도해지 및 일시금 수령 억제 정책 마련 △사적연금 관련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제시하고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김재현 상명대 산업대학 교수가 사회를 맡아 박영석 서강대 경영대 교수, 성주호 경희대 경영대 교수, 이인열 조선일보 경제부 차장, 류건식 보험연구원 고령화연구실장, 어기구 한국노총중앙연구원 연구위원, 최문석 한국경영자총협회 책임전문위원 등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