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700㎒ 정책 신뢰 필요”…기존 결정 고수 방침 시사

2014-08-01 15:54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서 융합 중요성 강조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1일 ‘황금주파수’로 불리는 700㎒ 대역 활용 문제와 관련해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된 부분은 되돌리기 어렵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정부가 어떤 사안을 정했으면 그걸로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있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 정부 정책이 신뢰를…(얻기 힘들다)”라고 말했다.

이는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의 발언과 배치되는 입장이어서 향후 두 부처 간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 희망사항임을 전제로 “700㎒ 대역 할당에서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우선시하되 (이미 통신용으로 할당된) 40㎒ 폭은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했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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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장관은 다만 “방통위원장이 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방통위와 미래부가 국민에게 가장 이득이 되는 쪽으로 충분히 협의하고 일관된 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며 차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 장관은 “최근 방통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통위와 미래부는 하나다’라고 말했다”고도 했다.

그는 이어 “(주파수 정책 관련해 미래부의) 대표적인 파트너는 방통위”라며 “700㎒ 주파수 용도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주파수 심의위원회에서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장관은 LTE 방식으로 자가망과 상용망을 혼합해 국가재난안전통신망을 구축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상용망을 택했을 경우 해킹 등 보안문제가 있고 이를 재난망으로 보완하려면 자가망 구축에 버금가는 상당한 비용이 들 것으로 계산했다”면서 “결국 혼합 방식이 비용을 최적화하는 것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문·이과 통합 교과과정 개편이 과학기술 분야를 홀대하는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직접적이고 강력한 방법으로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과학기술계의 뜻이 반영되는 방향으로 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창조경제에서 융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복주병진’(輻輳竝臻. 수레의 바퀴 통에 바퀴살이 모이듯 한다는 뜻)이라는 사자성어를 언급했다.

바퀴 축과 바퀴살들이 맞물려야 수레가 움직이듯 과학기술·정보통신(ICT)·인문사회 등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균형과 조정을 통해 창조경제를 이끌어 국가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겠다는 포부를 밝힌 것이다.

최 장관은 “최문기 전임 장관이 말했듯이 앞으로 창조경제의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이라며 “1년 안에 나올 단기적인 성과도 있고 2∼3년 뒤, 혹은 5∼10년 뒤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경제 도약에 기여하는 성과도 분명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기 부양 드라이브’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장관은 “미래부도 새 경제팀의 일원”이라면서 “경제회복 불씨 살리고 혁신 가속화 하는데 목표와 미션을 두고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존에는 아이디어나 기술 특허가 사업화로 이어지는 연계 고리를 만드는 등 생태계를 구축했다면 이제는 이를 강화하겠다”면서 “창업으로 중심 논의되던 창조경제의 외연을 확대해 기존 기업에도 창조경제 패러다임을 투입해 경제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