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통합위 "탈북민 등록확인서 내년엔 온라인 발급"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대통령 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위원장 한광옥)는 29일 통일부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권익신장 및 편의증진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의 온라인 발급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통합위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는 입학이나 취업, 임대주택신청, 각종 지원금 수령시 제출서류로 활용돼 발급 빈도가 높은 편이지만 온라인 발급이 안 되고 지자체 방문을 통해서만 발급받을 수 있다.

대통합위는 이러한 민원을 지난 3∼4월 진행한 '갈등유발 법령·제도 발굴을 위한 국민제안 공모전'을 통해 접수한 뒤 통일부에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통일부는 2015년까지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와 연계 작업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도 등록확인서를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대통합위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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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합위는 이와 함께 관련 공무원이나 지역 명망가 위주로 구성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에 당사자인 북한이탈주민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통일부에 제안했고, 통일부가 이를 받아들여 올해 안에 관련 지침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